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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정개요
목차
발제 1.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도입과 과제 / 임성택 4
I . 들어가는 글 5
II . 미국의 P&A 시스템 6
1. 역사와 개요 6
2. 역할 7
3. P&A의 활동원칙 8
4. P&A 기관의 구성과 운영 8
5. P&A 기관의 권한과 역할 9
6. 사례 10
III. 한국의 참고사례 12
1. 조례에 의한 장애인인권센터 12
2. 아동보호전문기관 16
3. 노인보호전문기관 19
4. 학생인권옹호관 20
IV. 입법학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22
1. 발달장애인법 22
2. 장애인복지법 24
V . 바람직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27
1. 도입원칙 27
2. 권리옹호체계의 법률학 방안 30
3. 장애인권리옹호체계의 구성방안 30
4. 권리옹호체계의 구성방법 - 민간위탁인지，공공기관인지? 31
5. P&A 기관의 조직과 운영，재정 34
6. P&A 기관의 권한과 역할 35
VI. 결론 44
발제 2. 실효성 있는 장애인권리옹호 현황 및 대안 / 김성연 45
1. 들어가는 이야기 46
1)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는 차별과 인권침해 46
2.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47
1) 인권침해 피해당사자의 실제 권리옹호 지원실태 47
2) 장애인권리옹호 체계의 흐름 52
2) 전국 지자체 장애인인권 관련 조례 현황 53
3) 조례에 따른 권리옹호 기구 설치 및 운영 현황 55
4) 권리옹호기구의 운영방식과 역할 58
4) 지역별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특징 59
5) 명목뿐인 장애인 인권센터 61
6) 민간 권리옹호 기관 15771330 장애차별상담전학 평지 권리옹호 활동 61
7) 포괄적 인권옹호기구 62
3. 맺는 이야기 65
1) 현재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및 운영 65
2) 실효성있는 권리옹호 체계를 위한 대안 65
3) 권리용호기구의 설치 수보다 질적 내용 확립 필요 69
4) 탈시설과 장애인권리용호 체계 70
5)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의 장애인권리용호 체계 확립 70
토론 1.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도입과 과제" 에 대한 토론 / 김치훈 72
1. P&A 시스템을 포함하여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구축 상의 과제들이 현재의 변화된 권리옹호의 지형 속에서 보다 적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74
2.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P&A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75
토론 1. 장애인 권리옹호체계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 김예원 78
1. 서울장애인인권센터 운영현황 79
가. 센터개요 79
나. 2014년 사례지원(2014.12.31.기준) 80
다. 2015년 사례지원(2015.12.31.기준) 82
2. 조례에 의한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 현 황 및 역할 86
3. 서울장애인인권센터의 특학된 역할 90
가.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문제에 기동성 있는 원스톱지원 90
나. 센터 사건 진행 내용 92
4. 국내의 P&A제도 도입과 나아갈 방향 96
가. 2015년도 장애인복지법 개정 96
나. 권리옹호기관으로서 센터 운영상 현실의 한계와 고민 96
토론 3. 민간장애인 권리옹호의 현재와 과제 / 김시형 99
1. 들어가며 100
2. 대구경북 15771330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네트워크익 현황 개괄 102
1) 서울시 인권센터 차별 상담 현황을 통해 바라 본 대구경북의 차별상담 현황비교 102
2)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학의 개통과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지금까지 102
3.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본 민간의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 사례 105
1)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접수，정보수집 및 조사，대응활동 106
2)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한 신속한 보호 113
3) 지역 내 장애인차별개선 및 편의증진 활동 114
4) 각종 기획 조사 및 연구 114
5)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 115
6) 기타 장애관련 인권 모니터링，정책 제안，각 종 위원회 활동 등 116
4. 민간 권리옹호 활동의 현장에서 느끼는 과제들에 대해 119
5. 마무리 : 올바른 지역사회 내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121
토론 4.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도입과 과제" 토론(내용없음) 124
제안이유 126
주요내용 126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 128
제1장 총칙 128
제2장 장애인 인권침해의 예방과 권리옹호 130
제3장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설치와 운영 133
제4장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절차 139
제5장 장애인의 자립 등 지원 144
제6장 보칙 147
제7장 벌칙 149
부칙 150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151
I. 비용추계 요약 151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53
가. 종합적 비교 158
나. 개별적 비교 159
1. 권리옹호기관의 설치와 역할 159
2. 장애인 인권침해의 예방 161
3.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절차 163
4. 사후관리 등 164
판권기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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