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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김춘진 4
인사말 / 홍문표 6
인사말 / 황주홍 8
인사말 / 신정훈 10
주제발표1. 농업 및 농가소득 동향과 전망 / 이용선 12
1. 문제 제기 14
2. 농업 및 농가소득 전망 17
2. 농업구조의 변화와 농가경제 21
2-1. 규모화의 진전과 농가소득 21
2-2. 전문화·겸업화와 농가소득 25
3. 정책 시사점 28
주제발표2. 농가소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장경호 30
I. 문제의식 32
II. 농가소득의 구조와 실태 32
III. 농가소득 문제의 접근방향 36
IV.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개편 37
V. 밭 농업 직접지불제도의 개편 40
VI. (중앙정부)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개편 43
VII. (지자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의 확대 47
VIII. 중장기 제도개혁 방향 50
IX. 결론에 대신하여 52
사례발표1. 쌀 전업농가 / 황병창 53
무너지는 농촌경제 54
2015년 손익계산서 54
사례발표2. 복합 영농농가 / 김희상 56
2015년 손익계산서 57
감자(계약재배) 밭 3,000평 기준 57
배추 (3,000평 기준) 58
사과(1,500평, 4년생) 59
하우스 포도(200평 3동, 총 600평,3년생) 59
벼(6,000평, 30마지기) 60
토론문1.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을 위한 과정과 추진 / 박형대 61
1. 배경 62
2. 국가수매제 주요 내용 62
3. 진행과정 63
4. 정부의 반응과 농산물가격 정책 63
5. 추진 64
토론문2. 직접지불제의 개편 및 확대방안 / 김호 65
1. 직불제의 필요성 66
2. 주요국의 직불금 제도 66
일본 67
스위스 67
유럽연합 68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 68
3. 우리나라 직불금 제도 개선 방향 68
기본방향 68
개선방향 69
토론문3. EU의 농가소득 지원정책 / 오현석 7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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