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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전자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관련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김춘진,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범사회복지계 대책위원회 주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주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춘진의원실, 2015
형태사항
77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5.10.29(목) 14:00~17: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704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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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주제발표 1.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에 따른 민간복지의 역할 / 백종만 ; 정무성 ; 최균 4

I. 개관 7

II. 민간복지의 미션과 비전 13

III. 민관 협력의 방향 15

1.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특성과 한계 16

2. 정부와 비영리(민간복지)부문 간의 관계 18

3. 동반자 관계형성을 위한 과제 21

4. 소결 26

IV. 민간 전달체계 개편 28

1.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을 위한 과제 29

주제발표 2. 사회복지법 체계내에서의 사업복지사업법의 지위와 역할 / 윤석진 ; 이승기 ; 김광병 35

I. 서론 36

II. 사회복지사업법의 제·개정에 따른 법적 지위의 변화 37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개정경과 37

2.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40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률관계의 특수성 45

III.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고려사항 47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령정비 기준 47

2. 민간 사회복지법인 등의 법적 지위 재정립 50

3. 사회복지사업법 개별조항에 대한 검토 53

IV. 결론 59

종합토론 61

1. (제목없음) / 김창기(내용없음) 61

2. (제목없음) / 류진석(내용없음) 62

3. (제목없음) / 이호경(내용없음) 63

4. (제목없음) / 문용훈(내용없음) 64

5. (제목없음) / 박은정(내용없음) 65

[뒷표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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