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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 진단과 대응 방안 [전자자료] /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한국방송학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심상정의원실, 2015
형태사항
12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5년 11월 3일(화), 14:00~16:1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제어번호
PAMP100004705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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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영사 / 심상정 3

환영사 / 윤석년 5

발표 I.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최진봉 7

I. 시작하는 말 8

1.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8

2.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법시행령〉 개정 10

3.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법〉 개정 12

4.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규칙〉 개정 15

II. 결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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