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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
목차
인사말 / 심상정 5
발표문 :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정진 7
1. 들어가며 8
2. 현행 법 상 대기업 임원 보수 결정에 대한 제도 현황 9
가. 상법의 규정 9
나. 등기임원 보수 공시 제도 신설 9
3. 각국의 동향 10
가. 서설 10
나. 미국 10
다. 영국 11
라. 프랑스 11
마. 독일 12
바. 스위스 12
사. 유럽연합 13
아. 중국 13
4. 그동안의 연구 요약 및 시사점 13
5. 보수제한의 필요성 14
가. 헌법적 근거 14
나. 소득격차의 완화 15
6. 보수제한의 구체적 방식 16
가. 대상자 16
나. 제한대상 보수 17
다. 보수제한 방법 17
라. 보수제한 기준 17
마. 집행방안 18
바. 법안형태 19
7. 결론 19
참고문헌 20
최고임금법 제정법안 [검토안] 21
토론문 34
토론 1. 고액연봉 및 고율배당에 대한 입장 / 김욱동 35
토론 2. 최고임금제 토론문 / 이상원 39
토론 3.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 토론 유지 / 김유선 41
1. 임금정책 방향 41
2. 최근 최저임금제에 이어 최고임금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42
토론 4. 최저임금은 대폭 올리고, 최고임금은 더욱 낮추고!! / 안진걸 43
1. 들어가며 :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한국을 더욱 '헬조선'으로 만들고 있음. 43
2.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중소자영업자들은 사회통합 및 공정함에 목 마른다. 45
3. 글을 맺으며 :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노동존중의 법제도를 하나씩 하나씩 현실로! 47
토론 5. 대기업 임원 보수 제한 도입에 대한 의견 / 김종보 49
1. 법률을 통한 재벌대기업 임원 보수 제한 방식에 관한 의견 49
2. 재벌대기업 임원 보수 제한의 필요성 및 그 실현방안에 대한 의견 52
3. 재벌대기업 임원 보수 제한 보다 더 시급한 입법에 대한 의견 53
토론 6. 임원보수제한 도입 방안 토론문 / 채이배 54
토론 7.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 토론문 / 이홍우(내용없음) 5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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