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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 4
개회사 / 정현미 5
환영사 / 이군현 6
축사 / 김무성 7
축사 / 원유철 8
주제발표 9
주제발표 1. 국제형사재판소 미래발전을 위한 전심재판부 가교적 역할의 중요성(Wichtigkeit der Brückenrolle der Vorverfahrenskammer für die Weiterentwicklung des Internationalen Strafgerichtshofes) / 정창호 9
1. 관할권의 행사(Exercise of Jurisdiction) 10
2. 전심재판제도(Pre-Trial Proceedings) 12
3. 전심재판 실무제요(Pre-Trial Practice Manual) 13
4. 시사점(Lessons Learned) 16
주제발표 2. 초국가적 형사재판권: 그 당위성과 프로세스 구조에 대한 통찰(Transnationale Strafgerichtsbarkeit: Erkenntnisse zu ihrer Notwendigkeitund Verfahrensstruktur) / Albin Eser 24
I. 서론 25
II. 불가피한 〈ultimaratio(최후의 수단)〉로서의 초국가적 형사재판권 26
III. 국제 형법소송의 컨셉과 구조의 성찰 30
주제발표 3. 일본의 국제형법의 현대적 논의상황(Die heutige Diskussion um das Internationale Strafrecht in Japan) / 마코토 이다 ; 조병선 44
글머리에 45
I. 일본의 형적용법의 새로운 전개 46
II. 국제형사법원(IStGH)에 대한 논의 47
III. 형법의 국제화의 문제 48
IV. 결론 49
지정토론 / 이윤제 ; 조인현 ; 윤미향 ; 황성욱 ; 인지연(내용없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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