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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토론회에 기대하며 / 함진규 3
주제발표 : 택시산업의 현안 및 대응방안 / 안기정 5
[저자약력] 5
I. 택시의 위상은? 6
1) 택시의 위상 6
2) 택시란? 6
3) 택시의 공공성 6
II. 택시산업의 문제 7
1) 수요의 축소 7
2) 과잉공급 7
3) 열악한 근로자의 처우와 구인난 8
4) 사고다발 10
5) 경쟁구조 부재의 시장구조 11
6) 요금 등의 규제 12
7) 택시의 서비스 하방경쟁 12
8)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행정의 대응력 문제 13
III. 대응방안 14
1) 비경쟁구조의 시장구조를 경쟁시장구조로 14
2) 교육의 강화 15
3) 정책결정 및 서비스 관리기구의 설립 15
4) 콜시장에 대한 관리 16
5) 수요대응형 택시의 보급 확대 16
6) 택시사업자, 근로자의 처우개선 필요 17
토론 18
좌장 / 강상욱 18
(제목없음) / 김유인(내용없음) 19
경기도 택시분야 주요 도정시책 / 김흥재 20
[저자약력] 20
I. 택시면허 현황 및 문제점 21
II. 택시발전법 검토 23
III. 경기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민선6기) 23
「택시 현안 관련 대토론회」 토론문 / 박준환 25
[저자약력] 25
택시현안 관련 대토론회 / 박지홍 30
[저자약력] 30
1. 우버 등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근절 32
2. 개인택시 차량 구입 부가세 면제 33
3. 택시 LPG 연료 개별소비세 면제 33
4. LPG 할당관세 지속 유지 34
참고 : 할당관세 개요 및 지원현황 35
택시정책 개선에 관한 제언 / 손의영 36
[저자약력] 36
택시현안 관련 대토론회 토론의견 / 송제룡 40
[저자약력] 40
(제목없음) / 조석제 46
1.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일몰 기간 연장 48
2. LPG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연장 적극 추진 51
3. LPG 연료에 대한 할당관세 면제 적극 추진 53
4.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계속 적극 추진 54
5. 승합택시(승차정원 13인승 이하) 도입 관련 건의 56
6. 부당요금 행정처분 강화에 대한 의견 58
7. 경유택시 도입 적극 추진 60
8.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적극 추진 64
9. 사업용차 자동차세 현행유지 적극 추진 65
10. LPG 중고차량 일반인 판매를 위한 법개정 적극추진 67
[뒷표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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