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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 및 기반확립을 위한 정책협의의 장 [전자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여의도연구원, 소상공인신문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현재의원실, 2015
형태사항
62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5. 12. 1.(화) 09:40, 장소: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 부위원장: 이현재
제어번호
PAMP100004708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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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프로그램 3

인사말 / 최승재 4

인사말 / 김종석 5

인사말 / 정이훈 6

축사 / 김무성 7

축사 / 김정훈 8

발제 1. 19대 국회 임기동안 새누리당의 소상공인 정책과 성과 / 이현재 9

I. 「소상공인」경쟁력 강화 및 기반구축 10

1.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 설치 및 운영 10

2. 추진성과 11

II. 「소상공인」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12

1. 카드수수료 인하 12

2.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보호 14

3.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대책 15

4. 전통시장 보호·육성을 위한 대책 19

발제 2. 소상공인연합회 추진과제 발표 / 최승재(내용없음) 25

발제 3. 19대 국회 임기내 소상공인 관련 법안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 정이훈 26

1.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27

2. 안경사법안 30

3. 열쇠관리업 및 특수해정도구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 36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소상공인 생존가격 법안) 41

5.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50

6. 게임산업진흥법의 청소년 정의변경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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