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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문 : 근로자파견법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 김희성 3
I. 들어가며 3
II. 근로자파견법개정안의 내용과 과제 4
1. 도급과 파견의 구별 4
2. 파견대상업무의 확대 7
III. 근로자파견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입법 개선 12
발제문 : 파견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 이정민 14
문제의식 14
데이터 15
파견규제 완화가 파견수요에 미치는 영향 15
직종별 수요 16
파견근로 수요의 배경요인 16
경기민감도와 파견근로수요 17
파견규제완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17
파견규제완화가 고용구성에 미치는 영향 18
고용효과의 이질성 18
파견규제의 간접적 비용 19
파견규제로 인한 인력운용 상 어려움 19
연구의 한계 20
요약 21
시사점 21
실질경제성장률과 파견근로증가율 22
시사점 22
참고: 파견근로자 및 사용업체 수 추세 23
토론문 : 근로자파견제도 관련 주요 쟁점 검토 / 이상희 24
I. 파견근로 활용 확대와 관련한 주요 쟁점 24
II. 주요 글로벌 선진국가의 파견근로 규제완화 경향과 시사 24
III. 파견근로의 고용창출과 정규직 고용 대체 관련 실증 경향 25
IV. 논란의 핵심, 파견근로 확산이 정규직 고용을 대체? 25
V. 파견근로와 사내도급의 인과관계? 25
VI. 파견근로의 부정적 기능과 긍정적 기능 26
토론문 / 박철성 27
토론문 / 노민선 30
토론문 / 양병만 32
I. 국내파견 사업주의 현주소 32
II. 근로자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과제 33
III.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33
토론문 : 장노년 일자리 고령자 파견 규제 철폐 / 황정애 35
토론문 : 파견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 / 정지원 39
[1] 법 개정 취지 39
[2] 주요 개정 내용 41
[3] 현장 당사자 의견 4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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