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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위협하는 재벌 대기업 실태와 법 제도 개선 방안 / 최명선 13
1. 노동자, 생명안전 위협 왜 재벌개혁인가? 13
2. 재벌 대기업 산재사망 실태 14
1) OECD 산재사망 1위. 매년 2,400명 산재사망. 지난 14년 경제적 손실 220조 7천억 14
2)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15
3) 재벌 대기업 산재 현황 16
3. 재벌 대기업의 위험의 구조화 20
1) 비정규직 남용으로 위험의 구조화 20
2) 대기업의 안전관리 투자 실태 22
3) 실패한 자율안전관리 정책 대기업 면죄부로 27
4. 안전규제완화의 선봉장 경총, 전경련 28
5. 하청 산재예방과 관련된 외국의 법 제도 34
6. 새누리 당 노동시장 구조개악 5법에 포함된 〈무늬만 생명안전〉 36
7. 반복적 산재사망, 재난사고를 구조화 하고 있는 법 제도 개선되어야 37
1)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예방도 처벌도 보상도 빠져 나가는 재벌 대기업 37
2)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아니라 재벌 개혁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길 43
[발제 2] 노후된 산업시설 문제로 바라본 노동자와 시민 안전 / 한인임 44
최근 화학물질 누출사고 현황 44
구미불산 사고 당시의 불화수소 오염범위 45
왜 이런 일이? 45
장치산업 수선비? 46
예방정비의 중요성 46
설비투자는 경기 후행 지표? 47
대정비 감소 추세(제조업) 47
발전산업 48
철강산업 49
석유화학 50
석유화학산업 50
미국...너마저도... 51
3개 업종의 차이(수선비 비중) 51
수선비 감소의 영향 52
한국사회 어디로 가야 52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53
매출량 조사 대상과 범위 수정 필요 54
비공개 허용 남용 막아야 55
가장 중요한 것은 55
[토론 1] 산재사망, 재난사고 재벌 대기업 처벌실태와 개선 방안 / 강문대 56
Ⅰ. 처벌실태 56
Ⅱ. 제도 개선의 방향 56
1. 발제문의 취지에 동의함 56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56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57
4. 기존 법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57
5.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58
6. 기업을 독자적으로 처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58
7.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 59
8.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처벌되고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 59
중대재해사고 책임자 처벌사례 60
산업재해 60
1. 이천시 GS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 사건(2005년 10월 6일, 사망 9명, 부상 5명) 60
2.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사건(2008년 1월 7일, 40명 사망, 10명 부상) 60
3. GS리테일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2008년 12월 5일, 6명 사망, 7명 부상) 60
4. LG화학 청주공장 다이옥산 폭발사고(2012년 8월, 사망 8명, 부상 3명) 60
5. 국립현대미술관(2012년 8월 13일, 사망 4명, 부상 24명) 61
6. 여수 대림산업 폭발 사고(2013년 3월 14일, 사망 6명, 부상 11명) 61
7.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 질식 사고(2013년 5월, 5명 사망) 61
8. 노량진 지하철 공사장 수몰 사고(2013년 7월 15일, 사망 7명) 62
9. 부산항대교 연결도로 임시시설 붕괴사고(2013년 12월 19일, 사망 4명) 62
10. 오룡호 침몰(2014년 12월 1일, 27명 사망, 26명 실종) 62
일반 공중 재해 64
1.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6일, 295명 사망, 9명 실종) 64
2. 성수대교 붕괴(1994년 10월 21일, 32명 사망, 17명 부상) 66
3.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6월 29일, 502명 사망, 6명 실종, 937명 부상) 66
4. 대구 지하철 화재(2003년 2월 18일, 192명 사망) 67
5.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사고(2005년 10월 3일, 11명 사망, 145명 부상) 67
6.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2013년 7월 18일, 5명 사망) 68
7.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2014년 2월 17일, 10명 사망, 128명 부상) 68
8.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고(2014년 5월 26일, 9명 사망, 60명 부상) 69
9. 장성요양병원 화재(2014년 5월 28일, 21명 사망, 7명 부상) 70
[토론 2] 현장에서 바라본 재벌 대기업 산재 실태와 문제점 / 백석근 71
1. 통계로 본 건설재해의 심각성 71
2.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의 문제점 72
3. 건설업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72
[토론 3] 삼성을 중심으로 바라본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 임자운 73
1. 삼성과 관련된 최근의 안전보건 문제들 73
가. 2013년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와 종합진단 결과 73
나. 메르스 사태 74
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75
2. 안전보건 문제와 관련된 삼성의 기업문화 77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78
[토론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흐름 / 나현필 80
1. 산재 및 재난사고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부 기반 국제기구 80
1) 국제노동기구 협약 155조 와 187조 80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80
3)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81
2. 산재 및 재난사고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비정부 기반 국제기준 83
3. 어떻게 국제기준을 활용하고 대응할 것인가? 84
[별첨 1]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법안 85
[별첨 2] 산업별 고용구조와 고용관계 89
[표-1] 노동부 산재통계 자료 취합 14
[표-2] 10년간 산재사망 대기업 50위(2005년-2014년, 2015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자료) 15
[표-3] 대기업 집단 산업재해 16
[표-4]/[표-5] 기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21
[표-5]/[표-6] 재벌기업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21
[표-6]/[표-7] 10대 재벌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22
[표-7]/[표-8] 사업장 규모별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중 23
[표-8]/[표-9] 2013 노동부 고용노동통계 기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비율 24
[표-9]/[표-10] 2014. 08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 대행 현황 24
[표-10]/[표-11] 2014.08 안전보건관리 위탁 대행 현황 24
[표-11]/[표-12] 보건관리자 선임의무위반 현황 발췌 25
[표-12]/[표-13] 2014년 12월 규제개요틴 민관합동회의 자료 28
[표-13]/[표-14] 2015년 화학사고 관련 조치 내역 30
[표-14]/[표-15] 특조법 개정 이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비교 32
[표-15]/[표-16] 2008년 경제 5단체 안전 분야 규제개혁 요구안 33
[표-16]/[표-17] 하도급을 주는 이유(안전공단 2007 연구보고서) 38
[표-17]/[표-18]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처벌현황 39
[표-18]/[표-19] 영업정지 요청 처리 결과.(2012-2015.08, 이인영 의원실) 40
[표-19]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4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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