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발제 1] 해고 없는 일터 만들기, 사용자 전횡을 막기 위한 입법 대안 / 권두섭 3
1. '좋은 일자리창출' 고용정책 기조전환 9
개선방향 1 - 고용안정의 의미 구체화 10
개선방향 2 -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 및 교섭근거마련 11
개선방향 3 - 정부의 책무로서 고용안정성의 강화 11
개선방향 4 - 간접고용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문의 정비 12
개선방향 5 -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조문의 정비 12
2. 학대해고, 일터괴롭힘 방지 13
3. 경영상 해고 제한의 강화(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일체의 고용조정에 대한 통제방안) 1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강화 1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강화 20
4.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23
개정방향 1 - 파견근로자법의 폐지, 직업안정법 개정 25
개정방향 2 - 직접고용 간주 조항 25
개정방향 3 - 상시업무 직접고용 26
개정방향 4 -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26
개정방향 5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27
노동자대표성의 실질화, 근로조건 대등 결정원칙의 구현을 위해서는 30
5. 합의에 의한 취업규칙 제개정 31
6. 취업규칙 기재사항(근로조건) 명확화 34
7. 행정지침 시정요구권 38
월권적 행정지침 통제방안 - 행정지침 시정요구권 38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메뉴얼 등의 문제점 40
월권적 행정지침 통제방안 - 행정지침 시정요구권 41
[토론 1] 입법대안 국회 토론회 토론문 / 김선수 44
1. 머리말 44
2. 구체적 의견 45
3. 맺음말 48
[토론 2] 2대 지침이 야기하는 노동자 통제에 맞서, 일터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 임진령 49
1. 초법적으로 일터를 지배하고자 하는 자본과 그를 뒷받침하는 정부 49
2. 2대 지침이 노동자의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 50
1) 관계의 파괴, 사회적 지원의 상실 50
2) 업무권한, 경력의 박탈 50
3) 자존감의 훼손, 정서적 안전 위협 51
4) 교육을 통한 정서(의식) 통제 51
5) 노동조합의 무력화 52
3. 일터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언 52
1) 전문의 문제의식 53
2) 교육 및 배치전환에 대한 경계 53
3) 반인권적 근무형태 금지 54
4) 기업의 인권수준에 대한 감시 55
[토론 3] / 한상희 57
1. 노동권의 헌법적 의미 57
2. 입법 대안에 관하여 58
1) 고용정책기본법의 경우 59
2) 일터괴롭힘 방지 입법대안의 경우 60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 강화의 경우 60
4) 취업규칙 기재사항 61
5) 행정지침 시정요구권 61
[토론 4] 민주노총 「해고 없는 일터 만들기, 사용자 전횡을 막기 위한 입법 대안 토론회」 토론문 / 정길채 62
1. 발제문 검토 62
2. 제2의 노동개악? 64
[토론 5] 「해고 없는 일터 만들기, 사용자 전횡을 막기 위한 입법 대안 토론회」 토론문 / 정경은 66
1. 정의당의 고용문제 진단 66
2. 발제문 검토 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