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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션 1] 국토ㆍ도시ㆍ인프라 정책의 新패러다임 5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 권영섭 6
1. 국토의 나침반, 국토종합계획 8
1) 국토종합계획의 개념과 필요성 8
2) 국토의 나아갈 방향 제시 8
2. 국토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 9
1) 정량적 성과평가 9
2) 정성적 성과평가 10
3.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실효성 11
1)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저하 원인 11
2)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 13
4.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이슈 및 발전방안 14
1) 성격 및 역할 14
2) 계획기간 및 수립시기 16
3) 내용적 범위 조정 및 국토공간구상 18
4) 타 계획과의 관계 20
5) 실천력 21
5. 국토종합계획 관련 법률정비 및 관계정립 23
1) 국토기본법 정비 23
2) 관련 법률과의 관계정립 24
참고문헌 26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 변필성 27
1. 지방중소도시 발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2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2) 용어정의 30
2. 지방중소도시의 실태 31
1) 지방중소도시 정의 31
2) 지방중소도시 현황 32
3. 도시체계에서의 지방중소도시 위상 분석 37
1) 도시체계 내 위상 분석 방법 37
2) 분석결과 및 시사점 40
4. 지방중소도시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고찰 45
1) 도시체계 내 위상에 따른 유형화 45
2)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내부특성 고찰 49
3)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고찰의 시사점 52
5.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 및 유형별 발전방향 53
1)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 53
2)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발전방향 54
3)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57
참고문헌 58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 김은란 59
1. 공유경제와 도시 내 공간의 활용 61
1) 공유경제의 개념 및 작동 메커니즘 61
2) 도시 내 공간공유 유형 63
2. 국내외 공간공유 정책동향 65
1) 국외 공간공유 정책동향 65
2) 국내 공간공유 정책동향 65
3. 도시 공간공유 특성과 법ㆍ제도 개선과제 67
1) 도시 공간공유의 특성과 잠재력 67
2) 공간공유에 따른 법ㆍ제도 개선과제 69
4. 도시공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70
1) 공유기반 도시재생 모델 활성화 70
2) 공유기반 공간 활용성 제고 및 법ㆍ제도 정비 73
참고문헌 77
저성장기의 도로교통 투자 전략 / 김혜란 78
1. 기존 도로교통 투자 진단 80
1) 도로교통 투자정책의 변천과 투자 전략 80
2) 기존 도로교통 투자의 성과 82
2. 저성장기 개념정립과 도로교통 변화 전망 83
1) 저성장기 개념정립 및 현황 83
2) 인구 저성장에 따른 도로교통 여건 변화 85
3) 경제 저성장에 따른 도로교통 여건 변화 87
3. 저성장기 도로교통 이슈 및 투자 전략 90
1) 저성장기 도로교통 이슈 90
2) 저성장기 도로교통 투자 전략 91
4. 저성장기 도로교통 투자 정책방안 96
1) 도로교통 시설 공급 방안 96
2) 도로 관리부문 정책 방안 100
5. 맺음말 103
참고문헌 104
[세션 2] 국민체감ㆍ스마트ㆍ국토정책 추진 및 전달체계 105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 이수욱 106
1. 청년 문제와 주거 108
2. 청년층의 경제적 특성과 주거소비실태 110
1) 청년층의 경제적 특성 110
2) 청년층의 주거소비실태 113
3) 청년층의 주거소비 결정요인 115
3. 청년 주거문제와 주거비부담능력 전망 116
1) 청년 주거문제 116
2) 청년층의 주거비부담능력 전망 118
3) 주거비부담능력 분석결과와 시사점 125
4.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127
1)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 127
2) 새로운 청년 주거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129
3)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132
5. 맺음말 139
참고문헌 140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 박정은 141
1. 지방 중소도시의 점진적 재생 필요성 143
2. 이슈 중심의 해외사례 조사ㆍ분석 143
3. 지방 중소도시 도심 기능변화 실증분석 144
1) 도심의 공간구조 변화 145
2) 도심 기능의 특화 및 변화상 145
4. 지방 중소도시 도심 실태분석 147
5. 기존 도심 기능과 연계한 도시재생 전략 149
1) 연계를 통한 점진적 재생 전략 150
2) 도심 활성화 방안 도출 151
3) 정책 지원 방안 154
참고문헌 156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 김종학 15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9
2. 스마트 셀 개념 및 적용가능성 160
1) 개념 160
2) 셀 기반 모바일 빅데이터 구축 및 특징 161
3) 모바일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검토 163
3. 자연재난 활용 165
1) 지진 165
2) 정전을 동반한 폭염: 종로구 167
4. 사회재난 활용 168
1) 지하철역 주변 사태 168
2) 대형병원 169
3) 잠실 종합운동장: 대피로 계획 171
5. 정책활용 173
참고문헌 176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방안 / 황명화 177
1. 정책지도의 등장배경과 개념 179
2. 국내외 정책지도 제작현황과 시각적 소통 이슈 180
1) 국내외 정책지도 제작현황 및 특성 180
2) 정책지도의 시각적 소통 이슈 183
3. 지오인포그래픽의 개념 및 개발방법 184
1) 지오인포그래픽의 개념 184
2) 지오인포그래픽의 기본 요건과 개발방향 186
3)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절차 188
4. 지오인포그래픽 시범사례 제작 190
5. 지오인포그래픽의 정책지도 실무적용 방안 및 발전과제 194
1) 지오인포그래픽의 정책지도 제작실무 적용방안 194
2) 지오인포그래픽 활용촉진을 위한 발전과제 195
참고문헌 197
판권기 198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 권영섭 11
[표 1] 국토종합계획의 기본이념별 달성도 11
[표 2] 국토종합계획 무용론의 근거 12
[표 3] 국토종합계획 유용론의 근거 13
[표 4] 법정ㆍ장기ㆍ종합ㆍ지침계힉과 비 법정ㆍ단기ㆍ부문ㆍ실천계획의 장단점 14
[표 5] 목표연도 고정계획과 연동계획의 장단점 14
[표 6] 국토종합계획의 성격과 역할 재정립 15
[표 7] 차별화론(적극적 개편)과 현실화론(소극적 개편) 18
[표 8] 수도권과 비수도권 틀 유지론과 개편론의 근거 19
[표 9] 국토종합계획과 타 계획 및 비 법정계획과의 관계 20
[표 10] 국토종합계획의 가이드라인 계획론과 실천계획론 22
[표 11]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따른 법조문 개정방안 23
[표 12]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주요 내용 24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 변필성 29
[표 1] 지방중소도시 현황 29
[표 2] 도별 중소도시 및 시급도시 32
[표 3] 지방중소도시 현황: 전국 및 수도권 중소도시와의 비교 33
[표 4] 지방중소도시의 지배력지수(2005년, 2012년) 41
[표 5] 지방중소도시의 영향력지수(2005년, 2012년) 42
[표 6] 지역경제발전 거점 및 서비스공급 중심지 요건 설정 50
[표 7] 지방중소도시 유형(도시체계에서의 위상) 내 도시내부속성에 따른 분류 51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 김은란 66
[표 1] 중앙정부의 정책동향 66
[표 2] 도시 공간공유의 도시정책적 의미 67
[표 3] 도시 공간공유 유형별 현황 68
[표 4] 공유유형별 법ㆍ제도적 쟁점 69
[표 5] 공유기반 공간활용성 제고방안 75
저성장기의 도로교통 투자 전략 / 김혜란 80
[표 1] 시대별 주요 도로투자 정책 변화 80
[표 2] 연도별 도로등급별 투자 실적 82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 이수욱 116
[표 1] 시기별ㆍ연령별 월평균 실제 주거비(2003~2014년) 116
[표 2]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118
[표 3] 시나리오별 소득 추정 결과 119
[표 4] 시나리오별, 지역별, 가구주 연령별 주택가격 지불능력 전망 121
[표 5] HOIS 분석 기준,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35~39세 전체가구) 122
[표 6] HOIS 분석결과(35~39세 전체가구) 123
[표 7] 청년층 주거안정지원정책 방안: 주택시장과 주거복지 측면 136
[표 8] 청년층 주거안정지원정책 방안: 주택정책 및 제도 측면 138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 박정은 146
[표 1]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 원도심 공간 특화기능 146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 김종학 164
[표 1] 모바일 빅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재난의 유형 구분 164
[표 2] ○○병원 활동인구 분석 170
[표 3] 시나리오별 대피시간 172
[표 4] 재난유형별 모바일 빅데이터의 활용방안 175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방안 / 황명화 180
[표 1] 국내 정책지도 제작현황 180
[표 2] 해외 주요 정책지도 제작사례 181
[표 3] 지오인포그래픽의 기본 요건 186
[표 4] 지오인포그래픽 개발단계별 주요 수행내용 188
[표 5] 위치기반 데이터를 위한 시각적 표현방법의 예시 189
[표 6]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위한 정책지도 활용기반 마련(안) 196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 권영섭 10
[그림 1]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토종합계획의 기여도 10
[그림 2]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재정립 방안 16
[그림 3] 국토종합계획의 기간 17
[그림 4]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시기 18
[그림 5] 국토종합계획과 지역발전5개년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관계 20
[그림 6] 국토종합계획과 비 법정계획과의 관계 21
[그림 7]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강화 22
[그림 8]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관계 25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 변필성 34
[그림 1] 인구변화, 고령화 및 청년층 비율 변화 34
[그림 2] 재정력 35
[그림 3] 지방소득세 35
[그림 4]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36
[그림 5] 근무취업인구 37
[그림 6] 도시체계에서의 지방중소도시 위상 분석 및 관련 개념 설명 38
[그림 7] 영향력지수와 인구의 상관관계 43
[그림 8] 영향력지수와 일자리 수의 상관관계 43
[그림 9] 영향력지수와 인구 변화의 상관관계 44
[그림 10] 영향력지수와 일자리 수 변화의 상관관계 44
[그림 11]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에 따른 지방중소도시 유형화 46
[그림 12] 지방중소도시 유형 1과 2: 대도시 영향권 48
[그림 13] 지방중소도시 유형 3과 4: 중소도시 네트워크 49
[그림 14]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 그리고 가치 54
[그림 15] 도시 간의 연계협력, 임계규모 달성, 네트워크 생산ㆍ이용 55
[그림 16]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및 관련 제도 개선방향 56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 김은란 61
[그림 1] 공유경제 작동 메커니즘과 성장 전망 61
[그림 2] 공유경제 확산의 사회경제적 배경 62
[그림 3] 공유분야와 비즈니스 유형 63
[그림 4] 도시 공간공유 유형 64
[그림 5] 유휴공간 공유와 도시재생 70
[그림 6]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기반 공유공동체 모델 71
[그림 7] 지역 내 중앙-지방정부 간 건물공유사업(One Public Estate) 정책목표 72
[그림 8] 저사용 정부건물 공유사업(Space for Growth)의 서비스 72
[그림 9] 숙박공유 허용기준 73
저성장기의 도로교통 투자 전략 / 김혜란 83
[그림 1] 본 연구에서의 저성장 개념 83
[그림 2] 총수입ㆍ총지출ㆍ재정수지 전망 (GDP 대비 비중) 84
[그림 3] 연령대별 인구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87
[그림 4] 중앙정부지출 중 도로투자 비율 변화 88
[그림 5] 시장이자 변동 추이 89
[그림 6] 시대별 고속도로 서비스영역 변화 92
[그림 7]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단계 95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 이수욱 111
[그림 1]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가구소득 변화 추이 111
[그림 2]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월평균 저축과 소비 변화 추이 112
[그림 3]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총자산 및 순자산 변화 추이 112
[그림 4] 청년층 가구의 코호트별 주택점유형태 변화 추이 113
[그림 5] 지역별ㆍ시나리오별ㆍ가구주 연령별 주택가격 지불능력 전망 121
[그림 6] 지역별 ROIS 분석결과(30~34세 전체가구) 124
[그림 7] 청년을 위한 새로운 주거정책 수립의 기본방향과 7대 전략 131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 박정은 145
[그림 1] 도심 공간 및 기능변화 과정 145
[그림 2] 도심 내 핵심기능 간 상관성 분석 종합도 147
[그림 3] 도심 내 건축물 1층 용도현황 148
[그림 4] 도심 방문의 목적(강릉시와 목포시) 149
[그림 5]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방안 도출 과정 150
[그림 6] 도심의 점진적 재생 기본 방향 151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 김종학 159
[그림 1] 재난 시 활용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발전 159
[그림 2] 셀 기반 모바일 빅데이터 개념 160
[그림 3] 셀 기반 모바일 빅데이터 확장성 160
[그림 4] 공간위계별 모바일 빅데이터 활용방안 161
[그림 5] 모바일 빅데이터 규모 162
[그림 6] 스마트 셀 정보로 파악 가능한 재난정보 163
[그림 7] 재난특성과 모바일 빅데이터 관계 164
[그림 8] 시대별 진앙지 중심점 변화(1978~2014) 165
[그림 9] 시흥시 지진 반경 5km 활동인구 변화 166
[그림 10] 종로구 모바일 빅데이터 167
[그림 11] 재난발생 상황별 활용방안 167
[그림 12] 수도권 활동인구 상위 10위 전철역 168
[그림 13] 서울시 호선별 전철역 주변 활동인구 규모 169
[그림 14] 서울 전철역 활동인구의 연령별 분포 169
[그림 15] ○○병원 활동인구의 거주지 시군구 분포 170
[그림 16] 잠실 종합운동장 활동인구 및 대피로 171
[그림 17] 잠실 종합운동장 혼잡구간 및 상충구간 172
[그림 18] 태풍: 재난관리 단계별 활용사례 예시 173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방안 / 황명화 179
[그림 1] 정책지도 활용사례: (좌)서울시 어린이집 수요 예측도, (우) 도봉구민 위험 인식로 179
[그림 2] 제작내용에 따른 정책지도의 유형 182
[그림 3] 정책지도와 인포그래픽 접목의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183
[그림 4] 지오인포그래픽의 개념 185
[그림 5] 지오인포그래픽과 정책지도의 관계 185
[그림 6] 지오인포그래픽 개발의 기본방향 187
[그림 7]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프레임워크 188
[그림 8] 지오인포그래픽에서 사용가능한 이야기 전달의도, 진행방식 및 장르 190
[그림 9] 시범사례 1: 사용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지오인포그래픽 191
[그림 10] 시범사례 1에 사용된 대표적 인터랙션 기능 191
[그림 11] 시범사례 2: 주거안정성 현황 공유를 위한 이미지형 지오인포그래픽 192
[그림 12] 시범사례 3: 맞춤형 정책제언 전달을 위한 이미지형 지오인포그래픽 193
[그림 13] 지오인포그래픽을 적용한 정책지도 제작실무 체계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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