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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 9
[발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 / 권두섭 10
1.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개념, 노동권 현실, 규모 현황 10
가. 개념과 노동권 현실 10
나. 간접고용 비정규의 규모 현황 14
2. 현행 법제도와 정부정책의 문제점 18
가. 현행 법제도 18
나. 정부정책의 문제점 21
3.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및 불법파견 금지 32
가. 입법의 필요성 32
나. 법개정안과 정책적 대안 33
4.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고용원칙 40
가 필요성 40
나. 정책 대안 42
5.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즉각적인 조치 43
[사례 발제 1] 케이블 통신 간접고용 현황과 실태 / 이종탁 44
대자본의 진출 45
산업현황(가입자 현황) 45
케이블방송 통신의 하도급 구조 46
케이블업체들의 하도급 구조 46
케이블 간접고용 인력 현황 47
통신 하도급 구조(고객서비스) 47
외주업체 현황 48
고용형태 48
노동실태(통신업종) 49
원청의 직접 개입 및 사용자성 책임 49
노조결성 경과 50
간접고용 노사관계 문제점 50
간접고용 노사관계 해결을 위하여 51
[사례 발제 2] 인천공항지역지부 간접고용 노동자 현황 / 신철 52
원청 사용자성 52
고용승계 55
노동자 처우 56
노동조합 활동 61
공항 안전과 간접고용 63
[사례 발제 3]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사례 / 하해성 65
사용자들은 끊임 없이 노동법의 규율을 벗어나려고 시도 65
고용불안 66
생명권, 건강권 침해 67
인권 침해 67
낮은 임금 68
낮은 복지 68
행정기관에 의한 심화 68
단결권 침해 69
교섭권 침해 69
단체행동권 침해 70
언론의 자유 침해 70
[토론 1] 간접고용 노동자 / 조경배 71
[토론 2]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총파업을 향해 /오민규 73
나는 보광 자동차가 아니라 현대자동차를 조립한다! 74
나는 (주)포스트원이 아니라 인천공항 전자태그를 부착한다! 74
나는 ○○업체가 아니라 한일병원 환자식을 조리한다! 75
사용자로서 책임은 안 지고 권리고는 다 누리는 '진짜 사장' 75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77
간접고용 비정규직 총파업! 77
재계 순위 1~4위 모두 몰려 있다 78
2015년 간접고용 비정규직 총파업이라는 승부수를! 78
지금부터 8개월 짜리 전략을! 79
현대판 홍길동, 갑(甲)에게 책임 묻자 79
본래 홍길동이 갑(甲)이야~ 80
[토론 3]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 / 조경배 81
1.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하여 81
(1) 불법파견의 합법화 의도 81
(2) 근로자파견법과 법적 규율에서의 차이 82
2. 차별시정제도의 비판과 관련하여 보완 85
3. 법 개정 및 정책적 대안과 관련하여 86
(1) 직업안정법은 공공직업소개 기능의 활성화를 목표로 전면 개정 필요 86
(2) 고용승계의 보장과 관련하여 86
(3) 근로관계를 파견 또는 도급으로 위장할 경우 형사처벌 조항 신설 87
(4) 근로관계의 법적 성질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절차의 도입 필요 88
4.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역할의 중요성 88
(1) 행정감독과 형사처벌의 강화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및 불법파견의 근절 노력이 절실 88
(2) 파견과 도급의 구분기준에 관한 지침의 개선 및 행정지도 89
5. 불법파견의 사법상의 효력을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조항의 위헌시비와 관련하여 89
2부.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 94
[발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상보험법 전면 적용을 위한 정책ㆍ입법 과제 / 석권호 95
1 . 특수고용노동자 현황 및 실태 95
1) 노동3권 95
2) 산재보험 전면 적용 104
2. 정부 정책 및 관련 법ㆍ제도 현황과 문제점 107
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법ㆍ제도 현황과 문제점 107
2)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보험 적용관련 제도의 문제점 110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113
1) 노조법 2조 개정 113
2) 산재보상보험법 5조 개정 114
[붙임] 특수고용노동자 법 제도 개선 요구안 117
1.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보장 117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 119
3.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개정안 121
[사례 발제]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방안 / 김근주 125
사례 1.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125
사례 2. 산재사고 사례 126
[토론] 특수고용 문제 해결의 출발점,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동등적용 / 윤애림 131
1. 비정규직 고용 확산은 노동기본권 무력화 전략의 결과 131
2.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의 공동토론, 공동실천 132
3. 각 정당의 비정규고용 관련 입법 전략(?)의 문제점 133
4. 민주노총의 과제 138
3부. 기간제, 시간제 권리보장ㆍ차별금지 140
[발제 1] 기간제ㆍ시간제 남용제한ㆍ권리보장, 차별해소,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책ㆍ입법 과제 / 이창근 141
1. 실태 141
1) 기간제 141
2) 시간제 142
3) 초단시간 144
4) 저임금 145
5) 차별 146
2. 정부 정책 및 관련 법ㆍ제도 현황과 문제점 147
1) 기간제 147
2) 시간제ㆍ초단시간 152
3) 가사노동자 154
4) 고용형태 공시제도 155
3. 기간제ㆍ시간제 남용제한ㆍ권리보장, 차별해소, 좋은 일자리를 위한 입법과제 155
1) 기간제 남용 제한 155
2)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 158
3) 차별해소 및 시정 절차 마련 161
4) 최저임금법 개정 169
5) 고용형태 공시제도 172
[발제 2] 기간제법 시행 이후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의 실태와 과제 / 박주영 173
1. 기간제법 시행 후 고용안정성 변동와 과제 173
가. 기간제법 시행 후 사용자의 대응양상 173
나. 기간제법 이후 기간만료 계약해지에 관한 판단법리의 변화 175
다. 최근 기간제 노동 활용 양상과 기간제법 개정의 필요성 187
2. 기간제법 시행 후 차별시정 양상과 과제 190
가. 차별시정제도 활용 실태 190
나. 초기 차별시정신청 사건의 판단법리 경 191
다. 최근 노동위원회의 차별 판단법리의 변화 194
[토론] 기간제, 시간제 권리보장, 차별 해소 / 김선수 204
1. 발제문에 대한 총평 204
2. 기간제 205
3. 시간제 206
4. 가사노동자 206
5. 차별시정절차 207
4부. 종합 토론 208
[토론 1] 비정규직 정책 방향 / 김선수 209
1.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시각 209
2. 『논어(論語)』에서 찾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실마리 210
3.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 210
4. 보편적 복지의 출발은 노동복지로부터 211
5. 특히 도입해야 할 제도 211
[토론 2] 다르게 조직하고, 다르게 정책요구를 정립하고, 다르게 싸우자 / 이남신 212
1. 문제의식 : 왜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이 이렇게 더디고 어려운가 212
2. 전략 214
1) 전략 1 : 실사구시적이되 근본적인 비자발적 비정규직 문제 해결 214
2) 전략 2 : 비정규직 조직화 우선 215
3) 전략 3 : 법제도 개선이 중요 215
3. 핵심 입법 정책 대안 : 노동과 복지의 변증법 216
1) 포괄적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216
2)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216
3)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217
4) 노동기본권 보장 : 원청 사용자성 및 특고 노동자성 인정 217
5) 도급-파견 구분과 불법 파견 엄단 217
6) 차별 시정 신청권 확대 218
7) 최저임금 인상과 지역별 생활임금 확대 218
8) 고용보험 확충 218
10)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도 등의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감독과 처벌 219
4. 지금 시기 최우선 선결 비정규직 과제 : 간접고용 중점 219
[토론 3]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정규직 정책 및 공약 / 정길채 221
2011년 「민주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영),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대안 221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난 선거공약 및 이행현황 222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감축 22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225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및 제도개선 228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229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확대적용 230
[토론 4] 정의당 비정규직 정책 방향 / 이희원 231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확대와 초기업적 임금체계 구성 231
1. 문제제기 231
2.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의 확대 232
3. 초기업별 임금체계를 위한 노사정 대화와 가이드라인 마련 234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법 235
1. 문제제기 235
2. 입법을 통해 파견과 도급을 명확하게 구별 236
3.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237
[토론 5] 저임금ㆍ고용불안ㆍ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고영국 239
1. 진보당의 비정규 남용방지 및 권리보장 기본정책 239
1) 기간제 근로자 등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239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필요 248
2. 정부 비정규 종합대책 기조, 방향에 대한 입장 252
1) 최경환 경제팀 노동관련 정책 방향 관련 내용 252
2) 최경환 경제팀 노동관련 정책 방향 관련 의견 253
3. 정리하며 254
[토론 6] 노동당 비정규직 정책 / 홍원표 256
1. 비정규직법 이후의 비정규직 문제 256
2. 노동당 비정규 대책 개요 257
3.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평가 258
4. 민주노총 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평가 259
[발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 / 권두섭 14
[표 1]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14
[표 2] 기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전체 노동자 기준) 15
[표 3] 업종별 사내하도급 현황(2008년과 2010년 비교) 16
[표 4]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2013. 9월말 기준) 17
[표 5] 근로자파견 대상업무(근로자파견법 제2조 제1항 관련) 21
[발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상보험법 전면 적용을 위한 정책ㆍ입법 과제 / 석권호 96
[표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월평균 소득 또는 임금 분포 96
[표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분포 97
[표 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시간외 수당 혜택여부 조사 97
[표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가정 내 근무여부 조사 97
[표 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또는 특수 직역연금 적용 실태 98
[표 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건강보험 적용 실태 98
[표 7]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실태 99
[표 3-1] 기간제 노동자 규모와 임금 141
[표 3-2] 기간제와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ㆍ노동조건 적용률ㆍ근속년수 비교 142
[표 3-3] 시간제 노동자 규모와 임금 143
[표 3-4] 시간제와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ㆍ노동조건 적용률ㆍ근속년수 비교 143
[표 3-5] 초단시간 노동 현황 144
[표 3-6] 성별 초단시간 노동 현황 144
[표 3-7]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자 추정 145
[표 3-8] 연도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임금 및 임금격차 추이 146
[표 3-9]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ㆍ노동조건 적용률ㆍ근속년수 비교 147
[표 3-10] 비정규직 노동자 자살 사건과 중소기업중앙회 임시직 활용방안 148
〈그림 1〉 2011년 OECD 저임금노동자 비율 14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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