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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정리해고 사업장 유형 분석과 개선 과제 / 이종탁 5
1. 들어가며 5
2. 정리해고 양태 8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8
2)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과 시도 12
3)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18
4)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21
3.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지원과 재고용 24
1)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24
2) 재고용을 위한 시도 25
4. 정리해고 법 제도 개선 과제 26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판단 26
2) 정리해고 회피 절차의 명시화 30
3) 노동을 배려한 성실한 교섭 32
4) 사회적 지원과 우선재고용 의무 강화 33
5. 몇 가지 남는 과제 35
1) 정리해고 관련 신속한 소송 절차 35
2) 경영 관련 노동자 참여권 보장 37
[토론문 1] 정리해고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 / 신인수 39
Ⅰ. 정리해고제도 개관 39
Ⅱ. 입법 연혁과 현행 규정 42
1. 입법 연혁 42
2. 현재 정리해고 규정 44
Ⅲ. 정리해고 제도의 현실적 운영실태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45
1. 개관 45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도산회피설'에서 '감량경영설'로!!! 46
3. 해고 회피 노력 ☞ 인적 구조조정에만 방점 찍힌 채 물적 구조조정은 사라짐 49
4.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공성 ☞ 노사 합의의 필요성 51
5. 사전 통보와 협의절차 ☞ 독립성과 중요성 상실!!! 52
Ⅳ. 패러다임의 전환 55
1. 서론 :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55
2. 화석화된 헌법의 복권 56
3.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56
Ⅴ. 입법적 개선방향 58
1. 논의의 전제 58
2. 긴박한 경영상 필요 ☞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구체화 !!! 59
3. 해고 회피의무 ☞ 계속 고용유지의무, 사용자측 선행조치, 최후수단 원칙 명시!!! 60
4. 사전 통보와 협의절차 ☞ 협의절차 및 방법의 구체화, 실질화!!! 61
5. 정부의 중재 역할 ☞ 관할 행정당국의 승인절차와 탈법행위 감시의무 명시!!! 62
6.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 귀책사유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 부과 62
7. 정리해고 요건의 법적 효력 ☞ 요건별 독립성 명시!!!, 형사처벌 조항!!! 63
8. 우선 재고용의무와 정부 조치 관련 64
[토론문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남용의 규제방안 / 유정엽 66
1. 들어가며 66
2. 외국이 사례와 시사점 67
3.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의 문제 68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남용의 규제방안 69
[토론문 3] 정리해고 사업장 유형 분석과 개선 과제 토론문 / 김가람 72
1. 과연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 맡길 수 있는가 72
2. 대법원 판례가 가지는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는 입법방향이 필요하다 74
3. 입법방향은 노동자를 보호하는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 기업경영 판단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75
민주통합당 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78
제안이유 79
주요내용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1
근기법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88
제안이유 88
주요내용 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신ㆍ구조문대비표 98
〈표 1〉 /〈표 6〉 정리해고 사업장 6
〈표 2〉 정리해고 사유 8
〈표 3〉 사업장 재무제표 현황 9
〈표 4〉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기업 부문 노력 12
〈표 5〉 정리해고 사업장 고용 및 자본 현황 15
〈표 6〉 정리해고 회피 노력(노동 부문) 15
〈표 7〉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19
〈표 8〉 정리해고 관련 교섭 양상 22
〈표 9〉 정리해고자 지원 24
〈표 10〉 정리해고 양태 26
〈표 11〉 정리해고 사유에 관한 노동조합의 시각 28
〈표 12〉 정리해고 관련 법률 대응 35
〈표 13〉 임대차계약 해지 vs. 정리해고(근로계약 해지) 5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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