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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방재정 개혁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방안 [전자자료] : 2015년도 지방재정발전 세미나 결과보고서 / 주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행정자치부, 경기도, 이천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5
형태사항
xvi, 270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5년 8월 27일 ~ 28일, 장소: 이천아트홀·미란다호텔
제어번호
PAMP1000047808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개회사 / 곽임근

환영사 / 이재철

환영사 / 조병돈

축사 / 정정순

기조연설 :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전망 / 이삼주

목차

[제1세션] 지방재정 개혁·혁신과제 16

발표1: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손희준 17

I. 서론 17

II. 지방교부세제도의 현황분석 18

III.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요구 28

IV.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33

V. 결론 40

참고문헌 41

토론1 42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 김장호 42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윤태섭 43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조기현 45

발표2: 지방공기업의 혁신방안 / 원구환 47

I. 서론 47

II.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 48

III. 결론 63

토론2 64

지방공기업 혁신방안 / 강국진 64

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상황 / 김주이 67

[제2세션] 지방재정관리제도 발전방안 74

발표1: 지방투자사업의 실태분석:중기경향 및 특징적 현상을 중심으로 / 송지영 ; 임성일 75

I. 서론 75

II. 지방투자심사제도와 현행 평가체계 77

III. 중앙투자심사 사례분석 81

IV. 결론 98

참고문헌 99

토론1 101

지방투자사업의 실태분석:중기경향 및 특징적 현상을 중심으로 / 이용철 101

지방투자사업의 실태분석:중기경향 및 특징적 현상을 중심으로 / 이희재 103

지방투자사업 실태분석 / 천혜원 105

발표2: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 이삼주 ; 김성주 108

I. 서론 108

II. 공유재산의 이론적 배경 109

III. 공유재산의 현황 및 문제점 113

IV.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방안 123

V. 결론 130

토론2 132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방안 / 조계근 132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 최대규 134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 최두선 136

[제3세션] 지방채 활성화 방안 139

발표1: 지방채 활성화 과제 / 배정아 140

I. 서론 140

II. 지방채의 운영과 발행현황 141

III.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146

IV. 분석결과 153

V. 결론: 지방채 활성화 과제 155

참고문헌 157

토론1 158

지방채 활성화 과제 / 우명동 158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 및 관리제도 / 이순구 160

발표2: 지방채 차입선 다원화 방안 / 조임곤 164

I. 머리말 164

II. 선행연구의 검토 165

III. 외국과 우리의 지방채 관리제도 167

IV. 지방채 인수기관의 설립 필요성 170

V. 결론 176

참고문헌 177

토론2 178

지방채 차입선 다원화 방안 / 김홍환 178

지방채 차입선 다원화 방안 / 양영철 181

[제4세션] 지방재정지출 효율화 183

발표1: 지방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홍종현 184

I. 서론: 연구의 목적과 범위 184

II. 지방보조사업의 실질적 조건과 한계로서의 지방보조금 185

III. 지방보조금에 대한 규율내용에 대한 분석 193

IV.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209

VI. 결론: 지방보조사업의 개선방향 모색 214

참고문헌 215

토론1 218

지방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정수 218

지방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정섭 220

지방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손연석 222

발표2: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의 연계:사회복지예산을 중심으로 / 임성일 ; 이효 225

I. 서론 225

II.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에 관한 이론적 검토 227

III.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현황 및 실태분석 232

IV.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의 연계 강화 248

참고문헌 254

토론2 256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의 연계 / 이상범 256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의 연계 / 정재진 258

[제5세션] 종합토론: 민선자치 20년, 회고와 전망 260

토론 261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 라휘문 261

민선자치 20년, 지방재정 분야 성과와 향후 과제 / 유태현 264

민선지방자치 20년, 회고와 전망 / 이재원 268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상과 지역창조 개혁과제 / 이창균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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