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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지방정부 일자리 실태와 과제 / 남우근 4
Ⅰ. 서론 4
Ⅱ. 지방정부 일자리 실태 :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6
1. 조사 개요 6
1.1. 조사 대상 6
1.2. 조사 내용 7
1.3/2.3. 정보공개청구 양식 7
2.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실태 9
2.1. 고용형태별 인원 현황 9
2.2. 임금 실태 16
3.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일자리 실태 20
3.1. 전체 인원 현황 20
3.2. 전체 인원 현황 연도별 추이 21
3.3. 공공기관별 인원 현황 22
3.4.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기관 : 지하철공사 24
4. 분석 결과 요약 25
4.1. 지난 4년간 지자체 비정규직이 오히려 증가함 25
4.2. 꾸준한 무기계약화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규모가 줄지 않음 26
4.3.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확대 26
Ⅲ. 광역단체장 노동/일자리 공약 분석 결과 27
1. 정당별 노동/일자리 공약 분석 27
2. 단체장별 노동/일자리 공약 분석 30
2.1. 후보자 공약 분석 총괄 30
2.2.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분석 총괄 31
2.3. 단체장 공약 분석 31
Ⅳ. 정책 제언 35
1. 상시지속적 업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원칙 확립 35
2.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제화 및 기간제의 실질적 축소 36
3. 간접고용 남용 방지 및 재직영화 36
4.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 37
5. 지자체 내에 노동정책 추진 기구 설치 37
[첨부] 광역지방자치단체 후보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39
[발제 2] 학교 비정규직 주요 현황과 개선과제 / 배동산 50
1. 학교비정규직 주요 현황 50
가. 학교비정규직 유형 50
나. 공공부문 중 가장 비정규직이 많이 사용되는 학교현장 51
다. 매년 늘어나는 학교비정규직 52
2. 학교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 53
가. 고용불안 53
나. 저임금 및 차별적인 임금체계(학교회계직 중심으로) 54
다. 임금 이외 차별적 처우 56
라. 열악한 노동환경 56
마. 노동기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교육 현장 58
바. 전국 제각각인 고용 및 처우 기준 59
3. 정부 학교비정규직 관련 대책 평가와 종합적 대책 수립의 필요성 59
가. 학교비정규직 대책 진행경과 59
나. 교육부 2014년 대책 평가 60
다. 문제해결의 필요성 61
4.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감 임기 4년 동안,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완성해야 한다. 63
[토론 1] 지방정부 출범과 나쁜 일자리 해결 방안 토론회 토론문 / 오진완 70
[토론 2] 지방정부 나쁜 일자리 해결 방안 토론회 토론문 / 홍은광 71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련 성과 현황 71
평가 73
향후과제 73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 과제 74
[토론 3] 광주도시철도공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역무업무 사례를 중심으로 / 김정태 75
1. 간접고용 비정규직 현황 75
1) 인력현황 (2010년~ 2014년) 75
2) 임금현황 76
3)노동조건 77
2. 문제점 77
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 기관에 위탁ㆍ용역 비정규직 과다채용ㆍ간접고용ㆍ운영으로 인한 지하철 안전시스템 부재 77
나. 상시지속업무 간접고용 폐해 : 저임금ㆍ고용불안ㆍ임금차별 79
다. 민간위탁비의 방만한 운영, 시민혈세의 낭비 79
라. 위탁역장ㆍ용역업체 이윤 보존을 위한 예산항목 책정 공공기관 직접고용시 비용절감 항목 81
3. 대책 81
가. 상시지속업무ㆍ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 확립 81
나. 광주지하철의 시민안전 시스템 전면 재구축 82
다. 각 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방안 82
[토론 4]/[토론 3]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는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황철우 83
1. 지방정부와 시민의 안전 83
2.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일자리 84
3.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86
[참고] 지방정부의 대기업 지원 현황 86
〈표 1〉 강사직종 현황 50
〈표 2〉 유초중등학교 정규교원 및 기간제 교원 추이 51
〈표 3〉 2013년 학교비정규직 현황 52
〈표 4〉 학교회계직원 연도별 현황(2013. 4월 기준, 교육부 자료) 52
〈표 5〉 학교회계직 일급액 54
〈표 6〉 2013년 정규직 교원(공무원)과의 월평균 임금 비교 55
〈표 7〉 질병휴가 및 휴직제도 비교 5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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