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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세션 "인권위 내ㆍ외부 바라본 인권위원장의 자격" 11
[발제 1] 인권위 직원이 생각하는 차기 인권위원장의 역할 12
1. 2015년 상반기 인권위의 상황 12
2. 내부직원이 바라보는 원인 21
3. 내부직원이 희망하는 차기 위원장의 역할 27
[발제 2] 인권위 외부에서 바라본 인권위원장의 자격-장애인차별시정기구, 그 책임자로서의 역할 / 김성연 29
1. 차별받는 장애인과 국가인권위원회 29
2. 장애감수성을 고민해야하는 장애차별시정기구 30
1) 권고가 부족한 인권위 진정 30
2) 질보다 양을 고민하는 인권교육 33
3. 장애인 인권감수성 부재한 인권위원장 35
4. 우리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역할을 고민하는 인권운동가가 필요하다 36
제2세션 "인권위원장의 자격과 바람직한 인선절차" 37
[발제 1] 어떠한 사람이 한국의 인권위원장이 되어야 하나 / 유남영 38
(1) 첫째,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매우 좁은 사람이다. 38
(2) 둘째,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다. 40
(3)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된 활동기반을 "북한인권활동"에 주력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41
[발제 2] 외국의 인권위원장 선임의 예와 ICC 상반기 권고의 의미 / 강은지 43
1.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그 유형 43
2. ICC의 등급심사 44
3. 해외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위원장 선출 53
4.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ICC-SCA 등급 보류와 권고의 의미 56
5. 해외 사례를 통해 본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절차 개선 제안 58
[발제 3] 국가인권위원회를 시민사회의 곁으로 오게 할 인권위원 인선절차 / 명숙 60
1. 인권에 무지한 사람들이 인권을 다루는 현실 60
2. 시민사회가 인권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 62
3. 임명권자만 있고 인권위원 인선절차 64
4. 박근혜 정부가 이행해야 69
[토론문] 새 인권위원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해야 / 이종걸 72
1.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들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공격 72
1)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의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세력의 움직임과 문제점 72
2) 동성애 차별발언 한 최이우 목사 및 무자격, 반인권인 이은경 변호사 비상임위 임명 73
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 73
2.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심해져 74
[별첨 1] 2008년 상반기 ICC 승인소위 심사결과 통고문(국문) 76
[별첨 2] 2014년 상반기 ICC 승인소위 심사결과 통고문(국문) 77
[별첨 3]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 심사결과 통고문(국문) 81
[별첨 4] 2015년 상반기 ICC 승인소위 심사결과 통고문(국문) 86
[별첨 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0
[발제 1] 인권위 직원이 생각하는 차기 인권위원장의 역할 13
〈표 1〉 연도별 정책교육국 정책권고 등 건수 13
〈표 2〉 연도별 조사국 정책권고 등 건수 14
〈표 3〉 연도별 인권위 전체 정책권고 등 건수 14
〈표 4〉 연도별 침해사건 처리현황 18
〈표 5〉 연도별 차별사건 처리현황 18
[발제 2] 인권위 외부에서 바라본 인권위원장의 자격 : 장애인차별시정기구, 그 책임자로서의 역할 / 김성연 31
〈표 1〉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31
〈표 2〉 2014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33
〈표 3〉 인권교육 실시 현황 34
[그림 Ⅰ] 인권, 헌법상의 기본권, 법적인 권리 39
[그림 Ⅱ] 국가인권기구의 지위 40
[그림 Ⅲ] 인권의 발전 41
〈그래프 1〉 연도별 전체 정책권고 등 건수, 권고수용률 15
〈그래프 2〉 연도별 정책교육국 정책권고 등 건수, 의견표명 건수, 권고수용률 15
〈그래프 3〉 연도별 조사국 정책권고 등 건수, 의견표명 건수, 권고수용률 15
〈그래프 4〉 침해사건 연도별 처리현황 19
〈그래프 5〉 차별사건 연도별 처리현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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