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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대 국회, 소상공인 현장 실태와 정책 과제 : 정책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전순옥, 소상공인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순옥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년 5월 24일 (화)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824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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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박윤재 3

인사말 / 최승재 4

<기조연설> "소상공인 입법과 정책, 19대 국회를 돌아보고 20대 국회에 바란다" / 전순옥(내용없음) 5

발제문 6

발제 1. 소공인 현장문제 파악과 정책개발 - 스크립트 추출방식을 중심으로 - / 박주영 7

제1장 소공인 특성 및 지원정책 8

1. 소공인 현황 9

2. 소상공인 지원정책 14

3. 소공인 지원 17

제2장 소공인문제에 대한 현장의 인식 23

1. 조사 및 분석 개요 24

2. 분석 내용 26

제3장 종합의견 44

1. 분석결과 요약 45

2. 소공인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47

발제 2. "협업만이 살 길이다" / 권오금 51

1. 소상공인 실태 51

2. 대안('협업'만이 살길이다) 58

3. 협업에 대한 인식변화 58

4. 협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8

5. 결론 59

발제 3. 20대 국회, 소상공인 정책 과제 / 박영삼 60

1. 들어가면서 60

2. 검토 대상 및 방법 61

3. 20대 총선 주요 정당 소상공인 관련 정책 공약 61

4. 총선 전후 정부의 정책발표와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요구 74

5. 20대 총선 소상공인 관련 정책공약 평가와 과제 86

[참고문헌] 91

토론문 92

박주영 교수 발제 관련 / 이성준 93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자료 / 박훈 98

소상공인 정책토론회 토론문 / 남윤형 101

소상공인 관련 입법과 정책 과제 / 김영채 104

소상공인(소공인)지원 정책 / 김유오 107

참고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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