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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합리적인 담배세금 개편 대안 모색을 위한)담배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 [전자자료] / 공동 주최: 국회의원 강기윤, 국회의원 윤영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강기윤의원실] : [윤영석의원실], 2014
형태사항
ii, [102]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4년 9월 16일(화) 14:00 ~ 16: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2층)
제어번호
PAMP100004825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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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식 4

개회사 / 윤영석 5

환영사 / 강기윤 7

축사 / 정갑윤 9

주제발표 11

발제 1: 물가연동방식을 적용한 담배소비세제의 개편 / 최병호 12

I. 서론 13

II. 담배세의 이론과 과세방식 16

III. 담배세의 현실과 세제개편 필요성 21

IV. 담배세제 개편 대안과 효과 분석 52

V. 결과의 요약과 정책함의 80

참고문헌 83

발제 2: 한국납세자연맹이 담뱃세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 / 김선택 87

1.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불평등을 심화 시킵니다. 88

2. 담뱃세인상은 가장 비싼 흡연율감소방법입니다. 99

3.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102

4. 결론 105

종합토론 107

『2014 담배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내용없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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