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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2016 해운ㆍ해사안전 전망과 정책과제 / 김우호 4
Ⅰ. 여건 변화와 해운시황 6
1.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 점진적 무역개선 기대 6
2. Mega FTA 확산에 따른 물동량 증가 7
3. 對아세안 통상 확대로 해운시장 성장기대 7
4. 컨테이너 선박의 초대형화 지속 8
5. 파나마운하 확장, 운항선대 변동 8
6. 원자재 수요 정체와 선박 과잉 상황 지속 9
7. 선박운항의 안전 및 환경 규제 강화 9
8. 2016 해운시항은 악세장 지속 전망 10
Ⅱ. 우리나라 해운산업 경쟁 여건 10
1. 세계 컨테이너선사, 얼아이언스간 경쟁 심화 11
2. 지속적인 비용경쟁력 요구_머스크 구조조정 지속 11
3. 세계 컨테이너선박의 투자선주 소유 비중 증가 12
4. 주요국, 금융선주의 투자 증가 12
5. 우리나라 해운업, 국가 필수서비스로 성장 13
6. 국적 외항기업, 세계 해운경기 변화에 민감 13
7.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수익성 개선은 긍정적 14
8. 투자부진으로 비용구조 개선에 한계 14
9. 고비용 구조로 성장잠재력 약화 15
10. 선원인력 고령화, 해운산업 전문성 저하 우려 15
11. 국적선, 안전관리 미흡으로 선박운항 경쟁력 위협 16
12. 친환경ㆍ안전 패러다임 대응 미흡 16
Ⅲ.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17
1. 해운시장 안정화 추진 17
2. 선박투자-임대형 사업 활성화 18
3. 글로벌 역량 제고 등 전문인력 양성체계 혁신 19
4. 해운ㆍ항만ㆍ화주 협업형 아세안 투자 모델 개발 19
5. IMO 표준 선도형 원천기술 연구개발 강화 20
6. 국내, 세계해사거버넌스 정립 및 중장기 전략 추진 20
7. 국내외 해상교통로 관리체계 선진화 21
Ⅳ. 맺는말 21
[주제발표 2] 2016 해운 정책방향과 과제 / 이상문 23
1. 2016년 정책 추진 여건 및 전망 25
2. 2016년 주요 추진 정책 26
(1) 경쟁력 있는 국적선대 1억톤 확보 지원 26
(2) 공정한 해운거래 질서 확립 26
(3) 해운 리스크 관리기반 강화 27
(4) 해운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신산업 육성 27
(5) 해운물류협력 내실화 추진 28
[주제발표 3] 2016 선원인력 정책방향과 과제 / 김남규 30
1. 들어가며 : 선원정책의 중요성 32
2. 2016년 정책추진여건 및 전망 32
(1) 해운경기 침체 32
(2) 선원수급 불균형 심화 33
(3) 국제규범 강화 33
3. 선원정책 기본방향 34
4. 주요과제 34
(1) 참(Charm)선원 프로젝트 34
(2) 선원공급기반 확대 36
(3) 원스톱(One-Stop) 복지 36
5. 나가며 : 선원의 노고 37
[주제발표 4] 2016 해사안전 정책방향과 과제 / 김민종 38
Ⅰ. 일반 현황 40
1. 조직 40
2. 2016년 예산 40
3.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41
Ⅱ. 2015년 주요성과 41
Ⅲ. 2016년 정책환경 및 전망 42
Ⅳ. 비전 및 목표 43
Ⅴ. 주요정책 추진계획 43
1. 사전 예방 : 기본과 현장에 충실한 안전관리 추진 43
2. 제도 혁신 : 선박안정성 강화 및 제도개선 44
3. 인식 전환 : 범바다 해양안전문화 혁신 선도 45
4. 기술 개발 : 新해사산업 육성 및 첨단기술 개발 46
5. 국격 제고 : 명실상부한 국제해사 선도국 위상 강화 47
[주제발표 5] 해사안전산업 발전 전략 / 김종신 49
1. 해사안전산업의 개요 51
2. 해사안전사업의 글로벌 경쟁 58
3. 해사안전사업 전략방향 64
[토론문 1] 인간 중심의 안전 실천 / 김영모 69
1. 2015년 해양안전 지표 69
2. 2016년 해양안전 주요 이슈 70
3. 대응 방향 71
4. 정책 제언 71
1) 선원 복지강화 71
2) 인적안전 확보 71
3) 연안 교통관리 강화 71
4) 대국민 안전문화ㆍ의식 확산 72
5) 해양안전 전문역량 강화 72
[토론문 2] 2016 해운ㆍ해사안전 전망과 정책과제 / 김영무 73
1. 2016년 주요 이슈 및 영향 73
2. 정책 제언 74
[토론문 3] 해상법 분야 / 김인현 76
1. 세월호 후속조치 76
2. 등록선박의 효율적인 관리 77
3. 해상법 교육과 해사법원 77
[토론문 4]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 김주화 78
1. 개요 78
2. 2016년도 주요 이슈 및 영향 78
3. 정책 제언 및 업계 경영 방향 79
[토론문 5] 국내 해운사 경쟁력 강화 방안 / 김형준 81
1. 국내 해운산업 동향 81
2. 중견해운사 신조발주 지원방안 [수은] 82
3. 대형 컨테이너선사 지원 방향 83
[토론문 6] 해양수산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언 / 이윤철 84
1. 2016년 주요 이슈 및 영향(전망) 84
2. 대응방향(정부 또는 기업) 84
1. 안전문화 조성강화를 위한 대응방향 84
2. 해양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적 대응방향 87
3. 제언 91
[토론문 7] 적극적인 해운정책 수립을 제안 / 한종길 92
1. 2016년 주요 이슈 및 영향 92
2. 대응 방향 93
3. 제언 93
[토론문 8] 해운/조선/금융의 동반성장 / 황보승면 94
1. 2016년 주요 이슈와 변화 전망 94
2. 대응 방향 및 제언 95
[표 1] 에스토니아호 사고 및 개선책 86
[표 2] 전국 안전체험 교육시설 현황 87
[그림 1] 재난관리 사이클 7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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