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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공항·항만 배후단지 개발 활성화 방안 / 김홍섭 3
I. 수도권 규제관련 법 개요 5
II. 수도권 규제의 현황 및 과제 8
1. 인천공항 관련 규제 8
2. 인천항 관련 규제 9
3.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 10
III. 규제완화를 통한 공항, 항만 활성화 12
1. 규제완화와 공항, 항만의 활성화 필요성 12
2. 인천공항 개선, 활성화 방안 13
3. 인천항 개선, 활성화 방안 14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관련 개선 16
5. 규제 개선의 기대 효과 17
6. 인천 공항의 미래상 19
7. 인천항의 미래상 19
IV. 결어 20
참고자료 21
인천지역 항만 및 공항 배후단지 개발 애로 관련 검토 22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수도권규제완화 방안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검토서 29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IPA입장 34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인천시 입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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