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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건설 분쟁 해결 효율화 방안 [전자자료] : 발주자와 수급자間 분쟁을 중심으로 : 토론회집 / 국회의원 민홍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민홍철의원실], 2015
형태사항
69 p. ; 30 cm
제어번호
PAMP100004847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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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전문요약] 3

I. 서론 5

II. 분쟁 해결 방법 9

1. 협상 10

2. 알선 및 조정 10

3. 중재 12

4. 재판 13

5. ADR제도와 재판제도의 비교 14

III. 국내 ADR기관 현황 18

1. 기관 현황 19

2. 국내 ADR기관의 특징 및 비교 24

IV. 외국의 ADR 운영 현황 26

1. 미국의 운영 현황 27

2. 일본의 운영현황 30

3. 독일의 운영 현황 30

V. 건설분쟁 해결을 위한 현행 ADR 제도 32

1. 건설분쟁의 특성 33

2. 분쟁조정위원회 34

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34

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41

3)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45

2.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 47

VI. ADR 활성화 방안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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