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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 [전자자료] / 주관: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통과 상생을 위한 헌법연구모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2013
형태사항
188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3년 12월 27일(金) 14시~20시, 장소: 국회의정관 105호
발제: 우윤근 의원
제어번호
PAMP100004849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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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I. 발제 4

발제 1. 한국의 미래와 바람직한 권력구조 / 정종섭 5

① 한국에서의 대통령제 7

② 대통령제의 평가 8

③ 대안으로서의 권력구조 11

발제 2. 개헌의 방향 - 협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 / 우윤근 16

1. Prologue 17

2.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 19

3. 개헌의 내용 32

4. 결론 34

II. 부록 35

부록 1. 18대 국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개헌 방향 36

부록 2. 2010.7. 대화문화 아카데미 새헌법안 54

부록 3. 2012.5. 이재오 의원 개헌시안 89

부록 4. 2013.4. 우윤근 의원 개헌시안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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