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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권의 국정원에서 국민의 국정원으로)국가정보원 바로세우기 광장 토론회 [전자자료] / 민주당 정책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민주당 정책위원회, 2013
형태사항
viii, 34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3년 8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광장국민운동본부
토론: 진성준 국회의원
단면인쇄임
제어번호
PAMP100004849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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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장병완 4

축사 / 김한길 6

축사 / 전병헌 8

발제문 : 국가정보원의 개혁방안 / 윤태범 10

1. 서론 11

2. 국가정보원의 활동과 관련한 각종 사건과 의혹들 12

3. 국정원 개혁을 위한 주요 제안들 13

4. 국가정보원의 개혁방안 15

5. 개선방안 요약 18

토론문 20

국정권 개혁과 민주주의 / 이석범 21

1. 민주주의와 정보수사기관의 통제 21

2. 1996년 12월 26일 안기법 날치기통과에 비추어 본 국정원 개혁의 당위성 21

3. 세계정보기관의 사례에 비추어 본 국정원 개혁 22

4.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 한계 23

국정원 개혁 성공을 위한 전략(1993 안기부법 개정 사례의 시사점) / 진성준 24

I. 1993년 안기부법 개정의 의미 24

II. 1993년 안기부법 개정을 둘러싼 민주당 전략과 행보 25

III. 1993년 안기부법 개정이 던지는 시사점 26

IV. 과거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실패한 이유 26

V. 국정원 개혁 성공을 위한 조건 27

〈참조〉 MB 국정원 실상을 통해서 본 국정원 개혁 반대 논리 재반박 27

정부의 장악실태와 해결방안 / 이경호 32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계기로 하여 본 제도개선과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 박주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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