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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한국 민주주의에서 의회제의 적실성 / 박동천 5
1. 토론할 줄 모르는 한국 사회 6
2. 의회제에 대한 불신과 오해 10
3. 대의제와 민주주의 16
4. 의회제의 기대효과 그리고 한계 21
5. 개헌의 내용과 방식 25
참고문헌 27
토론 / 이정미(내용없음) 28
토론 / 성한용(내용없음) 29
선(先) 선거제도 개혁, 후(後) 권력구조 개편 / 최태욱 30
1.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31
2. 무위로 돌아간 선거제도 개혁 논의 32
3. 정치개혁의 순서 33
4. 선(先)선거제도 개혁, 후(後)권력구조 개헌 35
5. 구조화된 다당제와 연정형 권력구조의 친화성 36
6. '2020년 체제'의 출범과 유력 대선 주자 38
토론 / 이종걸(내용없음) 40
토론 / 신정록(내용없음) 41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적 자유의 확대 / 김종철 42
I. 문제제기 - 한국민주주의의 퇴행현상과 원인으로서의 정치억압기제 43
II. 선거법과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상 정치억압적 특징과 정치자유화의 필요성 46
1.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과 개선의 필요성 46
(1) 광범위한 사전선거운동금지와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 47
(2) 과도한 선거운동 방법 제한 47
(3) 선거결과의 사법적 번복 48
(4) 선거법의 문제점과 정치자유화의 필요성 49
2. 정당법의 과도한 정치활동의 자유 제한과 개선의 필요성 50
(1) 정당원의 자격에 대한 과도한 제한 51
(2) 정당의 설립과 조직형성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52
(3) 정당법의 문제점과 정치자유화의 필요성 54
3. 기타 정치규제법제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 55
(1)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의 보장 55
(2) 직접민주제 확대를 통한 의회 견제의 필요성 57
III. 결론 - 시민사회의 정치화를 제2민주화운동의 과제로! 58
토론 / 박주현(내용없음) 61
토론 / 이대근(내용없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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