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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3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 / 손병권 3
I. 대통령제 국가에서 상임위원회의 기능 : 정책대안 제시를 통한 견제와 균형 4
II. 대통령제 국가에서 상임위원회의 위상과 활성화의 필요성 5
1. 대통령제 국가에서 상임위원회의 일반적인 위상 5
2. 한국의 경우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 6
III.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국회의 과제 8
1. 상임위원회 의원배정방식의 개선 8
2.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발방식의 합리화 9
3. 소위원회의 구성변화 9
4. 기타 제안사항 10
토론문 11
(제목없음) / 가상준 12
(제목없음) / 조진만 19
(제목없음) / 한정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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