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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 3
한국 조선업 현황 및 정부 구조조정의 문제점 / 박종식 3
1. 문제제기 4
2. 중국의 조선산업 지원 정책 6
1) 중국 정부의 강력한 조선산업 지원 6
2) 노후선박해체 및 신조선 대체발주 지원 정책(scrap and build policy) 7
3) 중국 은행의 파격적인 대출과 융자 8
4) 조선산업을 핵심산업으로 규정하고, 발전계획 추진 9
5) 과잉 생산설비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 White list(白名單) 9
3. 일본의 조선산업 지원 정책 10
1) 일본 조선산업의 부활? 10
2) 일본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전개과정 11
3) 일본정부 뒤늦은 조선산업 발전 전략 12
4) 일본 정부의 선박금융 지원 13
4.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 정책 14
1) 빈약하고 전망없는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 정책 14
2) 업체 통폐합과 설비 축소 방식의 구조조정이 대안인가? 15
3)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전략과 지원방향 17
5. 결론을 대신하여 :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기구 제안 18
조선산업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점과 대안 - 고용조정 문제를 중심으로 / 신원철 20
I.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배경 21
II. 정부/채권은행 주도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사회적 협의기구의 필요성 22
1.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과정 22
2. 구조조정의 문제점 22
III. 이중적 차별적 고용구조와 사내하청 감원의 문제점 24
1. 이중적 차별적 고용구조 24
2. 2008년 이후 사내하청고용의 증가 24
3. 차별적 고용조정의 위험성 26
IV. 정규직 고용조정의 문제점 27
V. 사회적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 28
1. 선진국의 구조조정 경험 28
2. 중층적 사회적 협의기구의 필요성 29
VI. 고용유지와 생활안정에 중점을 둔 구조조정 30
1. 고용유지를 우선에 둔 구조조정 30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31
3.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 31
4. 조선산업 고용안정기금의 조성 및 운영 32
VII. 맺음말(요약) 32
참고 1.〈'사회적 양식을 갖춘 기업 구조조정'의 원리〉 34
참고 2.〈스웨덴 우체국(Svenska Posten) 사례〉 34
토론문 35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발전전망 수립'을 위한 조선업종노조연대 입장 / 황우찬 35
1.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인가, 불황인가? 35
2.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기초적 이해 35
3. 한국 조선산업 누가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36
4. 한국 조선산업은 세계 1위, 정부(국책은행) 관리 조선사들의 경영 실패한 것이지,민간 자본 현대, 삼성 재벌은 자본을 축적하고 현재도 이익을 내고 있다. 37
5. 재벌(민간자본)이 감당해야할 책임을 국가와 사회,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면 안된다, 한국산업을 이렇게 만든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37
6. 정부는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7
7. 더 이상 정부와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38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선노조연대 요구안] 39
한국 조선산업 발전과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 / 문창수 40
1. 조선산업은 어떤 산업인가? 40
2.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40
3. 일방적인 법정관리와 구조조정으로 연쇄적인 도산의 폐해가 몰려온다. 41
4. 정부가 나서서 조선산업을 책임지고 발전시켜라 42
5. 중형조선소를 살려 협업을 이루어내어야한다. 43
6. 맺는말 43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현황과 대책, 그리고 투쟁 방향 / 하창민 45
I. 현황 46
1. 2015년의 하청 구조조정 양상 46
2. 인력변동 추이와 업체폐업 건수 47
3. 체불임금과 체당금, 구직급여 신청 49
4.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집중과 현장 상황 49
II. 원인 52
1. 조선산업의 위기 52
2. 부실경영과 품질실패 54
3. 하청 중심의 생산체제 55
III. 대책 56
1. 몇 가지 대책에 대한 비판 56
2.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 59
3. 투쟁 방향 60
(제목없음) / 산업통상자원부(내용없음) 61
(제목없음) / 금융위원회(내용없음) 62
(제목없음) / 고용노동부(내용없음) 63
(제목없음) / 김경수(내용없음) 64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 / 채이배 65
I. 기업구조조정의 절차 65
II.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65
III. 금융기관의 정부자금 지원방안 66
IV. 기업구조조정 대응 66
조선산업 구조조정 해법 모색 / 이정미 67
I.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 69
II. 산업을 살리는 구조개혁 ＜장기적 전망과 미래대비＞ 70
III.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71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인 제도 마련이 핵심 / 김종훈 73
1. 조선산업 위기 과장할 필요 없어 73
2.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그 문제점 74
3. 조선산업 발전과 문제해결 방향 75
감원식 구조조정이 아닌 선순환 구조개편으로 / 정문주 78
1. 한국노총의 기본입장 79
① 4대 기조 79
② 5대 목표 79
③ 정부정책의 문제점 80
④ 선순환구조개선을 위한 요구 81
참조 84
박근혜 정부 구조조정 방안의 문제점과 민주노총 요구 / 이창근 86
1. 현황과 문제점 86
2. 올바른 해법 마련을 위한 4대 원칙 92
3. 민주노총 5대 요구 93
〈조선소 하청노동자 공동요구안〉 106
[붙임]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대책위원회 요구안 10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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