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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한국금융법학회·한국은행 공동학술대회 일정
목차
제1세션 발표자료 :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안정 강화 방안 / 정찬형 4
I. 서언 6
II. 현행 금융관계법상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 내용 6
III.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상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 내용 20
IV. 주요국의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 내용 28
V. 바람직한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 제안 30
VI. 결어 39
참고문헌 40
제2세션 발표자료 :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과 중앙은행의 과제 / 배준석 41
I. 서언 43
II. 금융포용 논의 배경 및 경과 44
III. 금융포용의 주요 내용 47
IV. 금융포용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55
V. 결론 63
참고문헌 66
제3세션 발표자료 :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개편논의와 중앙은행에의 시사점 / 윤성승 67
I. 서론 69
II.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개편논의 70
III. 중앙은행에의 시사점 77
IV. 결론 82
참고문헌 84
제4세션 발표자료 :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영리성 / 원동욱 85
I. 서론 87
II. 금융기관의 공공성 88
III. 기업의 공공성과 관련된 외국의 논의내용 92
IV.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공공성 112
V. 결론 117
참고문헌 119
토론문 120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안정 강화 방안 / 김재범 121
I. 발표문 관련 121
II.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규범의 입법체계 121
III.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작성 및 공시 123
IV. 주주총회의 기능 강화 및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124
V. 보완되어야 할 조항 124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안정 강화 방안 / 이헌영 125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과 중앙은행의 과제 / 김병태 128
I. 금융포용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대한 보충과 요약 128
III. 금융포용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보충 130
IV. 문제 제기 131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과 중앙은행의 과제 / 신현탁 132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개편논의와 중앙은행에의 시사점 / 노철우 134
I. 발표문의 요지 134
II. 발표문에 대한 코멘트 및 질의사항 134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개편논의와 중앙은행에의 시사점 / 김동진 139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영리성 / 장덕조 143
I. 금융기관의 공공성 143
II. 회사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의 논의 143
III. 발표자에 대한 질문을 겸하여 - 공공성 자체에 대한 인정의 문제 145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영리성 / 이수현 14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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