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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진행순서 3
주제발표문_농협중앙회 개혁과 농협경제지주의 과제 / 박진도 4
I. 문제의식 4
II. 농식품부 개정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농식품부 보도자료) 4
1. 추진배경 4
2. 기본방향 5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5
4. 향후 추진계획 5
III. 농협법 개정안의 쟁점과 평가 6
1.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의 완전 이관과 기능 조정 6
2.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축소와 중앙회장의 이사회 호선 7
3. 축산경제 특례의 조정(폐지) 12
4. 농업경제지주회사의 지배구조 14
5. 농협경영투명성 강화 15
6. 경제사업 이용자 중심의 일선조합 운영시스템 구축 17
IV.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의 개혁방안 18
1. 왜 농협중앙회를 개혁하자고 하였는가 - 초심으로 돌아가자 18
2. 현행 〈1 중앙회 - 2 지주회사〉 체제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19
3.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 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21
V. 좋은 농협만들기 운동본부의 향후 대응방안 23
1. 방향과 목표 23
2. 입법운동 23
3. 대중운동 23
참고문헌 24
토론문 : 정부와 정치권, 농협중앙회가 바라보는 입장과 해법 25
〈토론문 1〉 농협중앙회의 문제점과 20대 국회의 과제 / 김현권 26
1. 농협중앙회의 문제점 26
2. 사업구조개편 추진 평가 28
3. 20대 국회의 대응과제 31
〈토론문 2〉 농협법 개정안 주요내용 / 박순연 33
I. 추진현황 33
II. 기본방향 37
III. 중앙회·지주회사 관련 주요 개정사항 38
IV. 조합원·조합 관련 주요 개정사항 43
V. 농협 지도·감독 체계 구축 49
VI. 향후 추진 일정 50
참고1. 농협 사업구조개편 개괄 51
〈토론문 3〉 농협법 개정(안)에 농업인 조합원 의견 반영 필요 / 함용문 52
토론문 : 조합장이 바라보는 입장과 해법 54
〈토론문 4〉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 평가 및 농협개혁의 과제 / 이형권 55
〈토론문 5〉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 평가 및 농협개혁의 과제 / 지영배(내용없음) 60
〈토론문 6〉 경제지주 체제에 대한 제대로 된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 유완식 61
토론문 : 조합원이 바라보는 입장과 해법 65
〈토론문 7〉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 평가 및 농협개혁의 과제 / 남성민 66
토론문 : 전문가가 바라보는 입장과 해법 68
〈토론문 8〉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 평가 및 농협개혁의 과제 / 김기태 69
1. 들어가며 69
2.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70
3. 핵심 이슈를 이해하는 방법 71
4. 더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하며 81
참고자료 83
참고자료 1.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주요경과 및 사업〉 83
참고자료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5.20)〉 89
판권기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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