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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3
형태사항
[154] p. ; 27 cm
주기사항
일시: 2013년 5월 22일(수) 13:30-17:30, 장소: 부산대학교 제2법학관 대강당
제어번호
PAMP100004874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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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환영사 / 현병철 6

[기조발제] 한국사회와 인권 - 성찰과 전망 - / 김정각 8

I. 머리말 10

II. 한국 전통과 인권 10

III. 한국사회의 인권발전 13

IV. 맺는 말 18

[발제 1] 인권교육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 / 안석모 20

I. 머리말 22

II. 인권교육의 개관 23

III. 인권교육 현황 분석 26

IV. 인권교육의 향후 과제 29

V. 맺는 말 33

[발제 2] 인권교육법 제정에 대한 주요 쟁점 및 과제 / 조소영 36

I. 들어가는 말 37

II. 인권교육법의 입법을 위한 구성적 검토 38

III. 2011년「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내용에 관한 검토 46

IV. 맺는 말, 또 다른 고민의 시작 52

전문가 토론 53

1. 인권교육법 제정에 대한 토론 / 오문완 54

1. 기억의 정치 55

2. 법의 실효성 57

3. 그래서 60

2. 인권교육법 제정에 대한 토론 / 박영철 61

첫째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62

둘째 인권교육법을 통해 열악한 교육기반을 개선할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63

3. 교문 안으로 들어 온 학생인권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 김정숙 65

1. 교문 안으로 들어온 인권 66

2.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의 학교풍경과 인권교육법 제정의 필요성 67

3. 인권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70

4. 인권교육법 만들기에 있어 바라는 것 / 임애정 73

바라는 것 1. 인권교육,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논하는 장'임을 기억하기를. 74

바라는 것 2. 인권을 교육하는 것,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문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75

바라는 것 3. 인권교육법, '대등한 역할과 공동의 책임에 대하여 논하는 것' 임을 기억하기를. 77

5. 인권교육법 제정에 대한 토론 / 이경혜(내용없음) 79

참고자료 80

1. 인권교육훈련선언문 81

2.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 89

3. 연도별 인권교육 추진현황 118

4. 인권교육 콘텐츠 현황 122

5. 연도별 진정사건 처리현황 128

[종합토론] 인권교육 법제화 추진체 구성 논의(내용없음) 130

[뒷표지]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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