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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진주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자료집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최구식, 국회의원 김재경 ; 주관: 국회 법제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 법제실, 2011
형태사항
87 p. : 삽화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11년 7월 22일, 장소: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
제어번호
PAMP100004881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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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5

인사말씀 / 최구식 5

인사말씀 / 김재경 8

인사말씀 / 권오을 11

인사말씀 / 이창희 14

주제발표【진주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방안】 16

제1주제: 역세권 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 / 우영석 16

I. 서론: 역세권 개발촉진의 배경 및 과제 19

II. 경전선 복선 전철화 및 김천~진주 고속철도 계획 22

III.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6

IV. 역세권 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 32

제2주제: 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입법과제 / 안정근 40

I. 문제제기 43

II. 혁신도시 개념 46

III. 혁신도시 개발방향 52

IV. 혁신도시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56

V. 결론 및 정책제언 63

토론문 65

「역세권 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 박정용 65

1.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67

2. 지방채 발행 한도액 조정 문제 68

3.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조세 문제 71

「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 윤희호 74

1. 이전기관 및 동반이전기관 종사자 주거지원 법률 개정 75

2.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 78

3. 이전 공공기관,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산·학·연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개정 79

4. 기존 도심과 동반 성장을 위한 법률 개정 85

[뒷표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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