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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읍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자료집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유성엽 ; 주관: 국회 법제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 법제실, 2011
형태사항
136 p. : 표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11년 11월 11일, 장소: 전북과학대학 1호관 (5층 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488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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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씀 4

인사말씀 / 유성엽 4

인사말씀 / 권오을 6

인사말씀 / 김완주 9

인사말씀 / 김생기 12

주제발표【정읍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방안】 14

제1주제 : 지방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 김승운 14

I. 서론 : 문제제기 16

II. 문제제기에 대한 이해 17

III.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해결 방안 32

제2주제 : 지역특화형 R&D 육성을 위한 입법과제 / 이석래 42

I. 지역 R&D 동향 45

II. 지역 R&D 현황 분석 54

III. 지역 R&D 사업 보완할 점 64

IV. 지역 R&D 발전방향 70

V. 정읍 R&D 현황 분석 74

VI. 제도적 개선 방법(정읍 중심) 79

토론문 91

「지방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 김수옥 91

I.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문제 제기 94

II. 관련 법률 검토 95

III.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입법 과제 108

「지역특화형 R&D 육성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 조승래 110

I. 연구개발특구 지정 113

II. 정읍소재 출연연구기관 자율성 강화 116

III. 지역주도 R&D 투자환경 조성 120

IV. 지역 현장방문 주요 건의사항(입법사항을 중심으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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