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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주관: 국회의원 홍문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홍문표의원실], 2016
형태사항
106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6. 6. 23(목) 14:00~17:00,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제어번호
PAMP100004887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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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대회사 / 홍문표

인사말 / 김진필

인사말 / 김재만

축사 / 이동필

목차

주제 발표문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 및 활용방안 / 성주인 13

1. 배경 및 목적 16

2. 농촌 여건 변화와 상생협력기금의 의의 17

2.1.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제도 개요 17

2.2. 농어촌의 정주 여건과 과제 19

2.3.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제도의 의의 22

3. 국내 기부 및 사회공헌활동 24

3.1.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 현황 24

3.2. 농어촌 관련 사회공헌 활동 사례 28

4. 외국의 기금활용 사업 및 사회공헌활동 사례 32

4.1. 일본의 고향(후루사토) 납세 제도 32

4.2. 일본 지자체의 기부금 활용 사례 35

4.3. 영국 BITC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37

4.4. 국외 사례의 시사점 38

5.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사업 추진 방안 41

5.1.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사업 방향 41

5.2. 상생협력기금 구성 43

5.3.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44

5.4.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관리·운영 방안 50

참고문헌 54

토론문 55

1.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제언 / 김광천 55

1. 들어가며 56

2.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57

3. 나가며 61

2. 농어업상생기금의 원만한 조성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 윤태진 62

3. 농어촌상생기금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용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 토론문 / 김정호 70

(1)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71

(2) 농어촌상생협력에 관한 외국 사례와 시사점 72

(3) 총괄 및 제언 73

4. 농어촌상생기금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용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 토론문 / 임정수 75

부록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79

부록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

부록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9

부록 4.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합의서 전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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