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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교육 강화와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과제 [전자자료] : 국회 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 주관: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박경미,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 주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교육포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안민석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 6. 20.(월) 오후 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4891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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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정세균 3

축사 / 유성엽 5

개회사 / 안민석 7

개회사 / 도종환 9

인사말 / 장휘국 11

주제발표 : 교육관련 법률 제·개정 방향 / 임원택 13

I. 서론 14

1. 추진배경 및 목적 14

2. 연구 내용 14

II. 교육 관련법 제·개정 방향 16

1. 교육기본법 개정 16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1조, 자율형 사립고 지정협의에 관한 훈령 개정 34

3. 사립학교법 개정 49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64

5. 학교급식법 개정 79

6.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95

7. 인성교육진흥법 개정 108

8. 특수교육법 개정 130

9. 국정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137

10. 교원공로연수제법 제정 166

11. 교육공무원법 개정 180

참고문헌 196

[별첨 1] 교장공모제 개정 관련 법규 197

토론문 : 교육관련 법률 제·개정 제안에 대한 토론문 / 정재룡 202

I. 들어가며 202

II. 영역별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 203

1. 교육자치 203

2. 교육재정 208

3. 교육인권 211

4. 교육과정 214

5. 교원인사 216

III. 마무리하며 217

토론문 : 「교육관련 법률 제·개정 방향」에 대한 단상 / 김용일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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