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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1. 인사말 5
인사말 / 서기호 5
인사말 / 서영교 6
인사말 / 심상정 7
인사말 / 은수미 8
인사말 9
인사말 / 한택근 10
인사말 11
인사말 / 이상윤 12
2. 토론회 13
발제: 기업살인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의 주요 내용 / 이호중 13
I. 서론 15
II. 기업살인법, 왜 필요한가 16
III. 외국의 기업살인법 26
IV. 기업살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32
토론 50
1) 형법적 관점에서 본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 최정학 51
2) 실제 사고를 통해본 처벌 실태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를 중심으로 / 홍여진 54
3) 노동자가 보는 기업살인법의 필요성 / 이상원 68
4) 참사 유족이 보는 기업처벌의 필요성 / 윤석기(내용없음) 74
3. 참고자료 75
1) 세월호 참사 1주기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0년 76
2) 한국의 역대 대형사고 이후 책임자 처벌 83
3) 외국의 기업살인법안 - 호주, 캐나다, 영국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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