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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경과 보고 / 신제윤 4
I. 현재 우리나라 금용서비스 개방현황 5
II.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 경과 6
주제발표 9
2.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쟁점과 대응전략-한미 FTA 금융서비스 주요 이슈 및 과제 / 양두용 9
금융 서비스 자유화의 이론적 배경 12
국제적 금융서비스 협상의 주요 내용 14
금융서비스 협상의 주요 항목 17
NAFTA 방식과 GATS 방식의 비교 26
적극적 금융서비스 협상의 효과 27
국내 금융서비스 경쟁력 28
국내 금융 개방 현황 33
국내 금융서비스 협상 이슈 34
3. 한·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 김상조 36
I. 서론 37
II. 개방의 필요성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개방과 양극화 39
III. 개방에 따른 대외적 위험의 대내적 갈등으로의 전환 51
IV. 개방에 따른 위험과 갈등의 조정방안: 법집행의 엄정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62
V. 결론 70
참고문헌 71
지정토론 73
4.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현황과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 / 우제창 73
5. 한미 FTA 금융 분야 / 이종구 78
6. 논평문 / 전창환 83
1. 기본적으로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84
2. 정부가 협상을 강행할 경우 어떤 전략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인가? 86
3. 두 발제문에 대한 논평 89
4. 한미FTA 금융서비스협상과 자본시장통합법 90
7. 한·미 FTA, 미국 금융자본에 "황금우박" / 심상정 92
8. "한미 FTA 금융시장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 강봉희 98
9. 한미 FTA 금융서비스부문의 문제점 / 김기준 102
1.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한미 FTA 협상 103
2. 정부논리의 허구성 106
3. 한미 FTA의 핵심은 투자 및 금융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방이다 106
4. 한미 FTA 금융서비스부문의 문제점 107
5.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졸속적인 한미 FTA 협상은 당장 중단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안이다. 10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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