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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노인 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자자료]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중심으로 / 주관: 국회의원 김춘진 ; 주최: 민주당 전라북도당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춘진의원실], 2011
형태사항
49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1. 6. 14(화) 14:00~16:30, 장소: 전라북도당 6층 건설회관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896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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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식순 3

대회사 / 김춘진 4

축사 / 김완주 5

축사 / 김호서 6

노인 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회의자료) / 강성호 7

I.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9

II. 국민연금, 기초노령 역할정립 필요 11

III. 국민연금, 기초노령 재구조화(안) 소개 12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내실화를 통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송재찬 21

1.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요성 22

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23

3.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23

4.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발전 방향 24

노인 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 / 김두봉 28

1. 관련법 : 기초노령연금법 및 국민연금 30

2. 추진경위 30

3. 노인빈곤 및 자살의 사회문제화 30

4. 기초노령연금 제도상 문제점 30

5. 제도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 31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과 급여수준 확대 필요 / 이중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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