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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부 노인수발보험을 위한 현금급여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 [전자자료] : 정책토론회 자료집 / 주관: 국회의원 김춘진 ; 주최: 국회 양성평등포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춘진의원실], 2006
형태사항
75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6년 7월 21일 (금)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좌장: 문옥륜 ; 발제: 이진숙 ; 토론자: 김용년, 홍광식, 남윤인순, 조경애, 김동선, 백소영, 송다영, 박하정
제어번호
PAMP100004896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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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식 3

대회사 / 김춘진 3

격려사 / 임채정 6

기조발제 : 독일 수발보험에서의 현금급여(수발수당)제도:운영현황과 평가 / 이진숙 8

I. 들어가는 말 9

II. 독일의 수발보험 도입배경 13

III. 수발보험 19

IV. 현금급여에 대한 평가 35

V. 최근의 가족과 자원봉사자의 수발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장방안들 40

참고문헌 43

토론 46

보편적 현금급여 방식으로 전환해야... / 김용년 46

정부 노인수발보험을 위한 현금급여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토론 발표 자료 / 홍광식 50

정부 노인수발보험을 위한 현금급여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 / 남윤인순(내용없음) 53

장기요양보장제도의 현금급여서비스에 대한 토의 / 조경애 54

1. 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의 54

2.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55

3. 현금급여 도입에 대한 입장 57

4. 장기요양 종사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방안이 필요함 58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의 현금급여 도입에 대한 의견 / 김동선 59

정부 노인수발보험을 위한 현금급여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 / 백소영 63

독일 수발보험에서의 현금급여(수발수당)제도 토론문 / 송다영 65

노인수발보험 현금급여 도입 방안 / 박하정 69

1. 개요 69

2. 외국 사례 69

3. 현금급여제도 도입 방안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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