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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신장애인 차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전자자료] : 정신과 수가 및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주최: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2011
형태사항
54, 7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1년 6월 17일(금) 14:00~17:00, 장소: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
후원: 국회의원 김춘진, 보건복지부,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복지TV, 장애인신문
제어번호
PAMP100004897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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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인사말씀 / 朴鍾聲

축사 / 김춘진

목차

1. 의료급여사업 / 배경택 6

I.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 8

II. 의료급여제도 운영현황 및 방향 9

III. 2011년 주요 추진과제 15

2.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발전방향 / 양기화 16

1. 적정성평가 개요 18

2. 정신과 평가관련 국제동향 21

3. 의료급여정신과 수가변화 24

4.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현황-평가 대상 기관 분석- 25

5. 2010의료급여정신과 평가결과 28

6. 의료급여 정신과평가발전방향 34

3. 정신의료 수가 및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 이진석(내용없음) 36

4.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 대하여 / 이용환 37

1. 관련법령 38

2. 급여비용 적정성 외의 의료급여 정신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법적 근거가 없음 40

5. 정신과 의료급여수가 및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정신보건가족(클라이언트)의 견해와 제안 / 이병범 42

문제점 45

현실 46

개선대책 제안 48

정신과 수가 및 의료기관 평가 개선방안 토론문 / 이진석 52

1.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입원진료를 중심으로) 52

2. 정신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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