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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개편 및 과학기술기본법의 재설계 [전자자료] : 2012 KASTAL-STEPI 공동심포지엄 / 주최: 한국과학기술법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과학기술법학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형태사항
76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2. 11. 26(월) 14:00~17:00,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제어번호
PAMP1000049020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모시는 글 / 손경한 ; 송종국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손경한 5

축사 / 신학용 8

축사 / 송종국 10

발제 1. 과학기술 역할 변화와 과학기술 법제 개편 방안 / 윤종민 12

I. 머리말 13

II.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의 발전과 현상 15

III. 과학기술의 역할 변화 및 미래 전망 23

IV. 현행 과학기술 법제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7

V. 맺음말 40

참고문헌 43

발제 2. 과학기술 법제 개편과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방향 / 양승우 45

I. 과학기술의 역할 변화와 과학기술 법제 46

II. 과학기술 법제 분석 결과 및 시사점 49

III.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방향 55

IV.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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