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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식 3
개회사 / 강장석 3
축사 / 정의화 5
인사말씀 / 박형준 7
주제발표 9
제1주제 : 의원발의 법안의 증가현상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 손병권 9
I. 의원발의 법안의 증가 추세 10
II. 의원발의 법률안의 증대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
III. 발전방안 17
참고자료 21
제2주제 : 의원입법의 증가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방안 / 정극원 22
I. 머리말 23
II.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현황 27
III. 국회입법지원조직의 기능 36
IV. 국회입법지원조직의 기능강화 효율성 제고방안 39
V. 결론 48
참고자료 49
종합토론 51
토론 1. / 이이재 52
1. 의원입법 증가 현상에 대한 고찰 52
2. 의원입법발의 제도 개선방안 55
3. 제언 57
토론 2. / 최원식 58
1. 들어가며 58
2.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회 입법지원조직 강화 필요성 59
3. 국회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과학기술처 설치 61
4. 결론 63
토론 3. 의원입법의 증가와 그 대응방안에 대한 관견(管見) / 음선필 65
I. 시작하며 65
II. 의원입법 증가에 대한 평가 65
III. 의원입법의 질적 향상과 입법지원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고민 69
IV. 맺으며 72
토론 4. 의원입법의 증가에 대응한 입법지원기능의 강화방안 / 정성희 73
1. 의원입법 증가와 입법지원가능 강화의 필요성 73
2. 정당 정책조율기능의 강화 74
3. 법제실을 통한 의원입법지원 강화 75
4. 법안심사과정의 예측가능성 부여 77
5. 의안관련 통계 개편 필요성 7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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