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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미군반환공여지 활용과 접경지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자자료] : 경기북부권의 오래된 미래 / 주최: 국회의원 박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정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6.27(월) 오후 1: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4915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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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박정 3

축사 8

축사 / 우상호 9

축사 / 윤화섭 11

축사 / 문희상 13

발제자 15

미군반환공여지의 활용 사례 공유와 도시공학적 의의 제언 / 강동진 16

하야리아의 입지 17

하야리아와 함께했던 이유 21

[참고] 도시공학적 과제들 49

마치며 58

경기도 북부지역 미군반환공여지 활용 및 접경지역 발전 구상 / 윤병집 60

I. 경기도 공여구역 및 피해 현황 62

II. 공여구역 개발사업 그간 추진상황 및 성과 66

III. 공여구역 개발사업 빛과 그림자 66

IV. 사업추진상 문제점 68

V. 공여구역 개발사업 정책 제언 69

VI. 결론 72

토론자 74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정책 구상 / 차을준 75

[1] 법적근거 76

[2] 추진배경 76

[3] 반환공여구역 현황 76

[4] 추진방향 77

[5] 분야별 수립계획 77

[6] 향후계획 78

경기북부지역 파주의 미군반환공여지 개발현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 박용수 80

1. 시작하는 말 81

2. 파주시 반환공여지 개발 현황 81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해결 과제 82

[첨부] 집행부(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 제공 자료 84

미군반환공여지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접경지역 발전 방향 / 최용환 99

정부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문제 100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및 관련 계획 실효성 제고 101

국방부의 미군반환공여지 활용 계획 / 박진영 104

서론 105

파주시 반환기지 현황 106

반환기지 활용방안 관련 107

민자유치 활성화 등 제안 108

미군반환공여지에 관한 제도개선 흐름과 종합 제언 / 하혜영 110

미군반환공여지 민간자본 투자 등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임재국 114

1. 민간반환공여지를 경기북부 지역의 "신 활력 지역거점"으로 개발 115

2. 민간투자 등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 116

평화와 복지 확장 지대로서의 미군반환공여지 / 권기붕(내용없음) 118

현장게스트 119

미군반환공여지 주변 거주민들의 생활상과 목소리 (파주사례) / 김순현 120

경기 서북부권 접경지 미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생활 실상 (포천사례) / 박창진 123

특별 게스트 125

공여지 무상활용을 통한 민간공공성사업 활성화 필요성 제언 / 임순례 126

관련법 소개 14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4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1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6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171

판권기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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