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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전북재정포럼 :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방안. 제29차 [전자자료] / 주관: 전북발전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 04. 27 (월), 장소: 전북발전연구원 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4923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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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제29차 포럼 개요 3

개최개요 3

시간계획 3

전북재정포럼위원 현황(내용없음) 2

2. 제29차 전북재정포럼 4

주제발표 및 토론 4

주제발표 :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방안 / 서정섭 4

I. 서론 5

II. 이전재원(grant)의 유형과 정책효과 6

III.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의 유형, 규모추이 및 쟁점 11

IV.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방향과 전라북도의 대응 24

참고문헌 34

토론문 35

토론문 1. / 손희준 36

토론문 2. / 윤석완 39

토론문 3. / 정종필 41

토론문 4. / 이원희 44

토론문 5. / 강인재 46

토론문 6. / 정덕주 48

토론문 7. / 안진 50

토론문 8. / 김경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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