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토론회 개요
목차
발제문 4
1.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인하 방법 / 김용창 4
1. 부동산 가격의 역사적 추이 4
2. 분양가격 규제의 역사와 분양가격 추이 11
3. 분양가격 규제의 쟁점 16
4. 분양가 공개와 인하방법 21
부록자료 29
토론문 35
1. 분양원가 공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 김양수 36
1. 시장에 百戰百敗한 정책, 이젠 아무도 믿지 않는다!! 36
2. 분양원가 공개 왜 해야 하는가? 37
3. 분양원가 공개, 왜 親시장적인가? 38
4. 분양원가 공개,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 41
2. 주택의 주거복지로서의 개념 전환, 주택의 투기수요 억제하고,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 이루어야 / 이영순 43
1. 투기수요 억제, 무주택자 서민 주거안정위한 주택공급 되어야 한다. 43
2. 땅·집장사하기 바쁜 토지공사, 주택공사, 공공성역할 체계화시켜야 44
3. 분양원가 공개·검증이라도 제대로 되면 분양원가 낮출 수 있다. 45
4. 주택정책 철학 전환, 주택정책의 올바른 방향 47
3.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한 의견 및 분양가 인하방안 검토 / 김홍배 49
1. 분양원가 공개 확대의 문제점 50
2. 분양가 인하 방안 검토(대안) 59
4. 분양가 공개는 이미 시기를 넘겼다 / 신만섭 63
토론문 / 최재천(내용없음) 66
참고자료 67
1. 분양가 공개·검증의 필요성과 방법, 입법방향 68
2. 참여연대의 주택법 개정안 7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