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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발제 1. 경제정책 비전과 의제 / 김형기 4
1. 대한민국의 대위기 5대 징후 5
2. 한국경제의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 6
3. 대한민국의 대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개조 8
4.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전모델의 정립 15
5.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7대 의제 17
1) 재벌체제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결합 17
2) 중소기업의 집단거래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17
3) 광역경제권 형성 17
4)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실현 17
5) 증세와 보편적 복지 실현 17
6) 신제조업 육성 18
7) 자본통제와 금융규제 18
발제 2. 사회양극화와 경제민주화 비전과 의제 / 박상인 19
목차 20
1. 사회양극화 21
1) 왜 양극화가 문제인가? 21
2) 소득불평등 22
3) 사회양극화의 단면들 23
4) 사회양극화의 고착화 26
5) 사회양극화와 관련된 정강정책에 대한 제언 27
2. 경제민주화 29
1) 경제민주화의 의미 29
2)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황 31
3)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의 시사점 33
4)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강정책에 대한 제언 34
참고문헌 40
발제 3. 재정·조세정책 비전과 의제 / 강병구 41
1. 재정의 역할과 기능 42
2. 우리나라 조세 및 재정체계의 특징 43
1) 조세체계의 특징 43
2) 재정지출구조의 특징 45
3) 지방재정의 문제 : 부족과 격차 47
4) 국가재정건전성 : 현황과 문제점 48
3. 재정정책의 방향 51
4. 개혁과제 55
1) 세제개편 55
2) 재정지출의 효율화 방안 59
참고문헌 62
토론 1. / 전성인 64
1. 김형기 교수님 발제문 65
1) 재벌체제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결합 65
2) 중소기업의 집단거래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66
3) 광역경제권 형성 66
4)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실현 66
5) 증세와 보편적 복지 실현 66
6) 신제조업 육성 67
7) 자본통제와 금융규제 67
2. 박상인 교수님 발제문 67
3. 강병구 교수님 발제문 68
토론 2. / 위평량 70
I.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한국경제 71
II.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강령 검토 73
1. 발제문에 대한 評 73
2. 더민주당의 강령 중 [2. 경제] 부문에 대한 Comment 74
토론 3. / 김재훈 78
1. 강병구 교수 발표문 관련 79
1) 증세에 대한 국민 설득 필요 79
2) 재정분권: 80
2. 김형기 교수 발표문 관련 80
1) 개념, 용어 다시보기 80
2) 창조경제와 지방분권: 80
3) 재벌체제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결합 81
3. 박상인 교수 발표문 82
1)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82
2) 비정규직 문제, 임금문제 82
3)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82
4. 기타 보충 의견 83
1) 지역균형발전 83
2) 신산업 육성 83
3) 노동의 가치(합당전 강령) 84
4) 생태경제 84
5) 미국경제학 경계령 84
6) 선진국 진입 관련 정부조직 개편 85
[結] 한국사회 현 시점에서 정치의 역할 85
참고문헌 86
토론 4. 경제정책 분야 정책비전과 의제 / 최운열 87
구조적 위기 속의 대한민국 88
우리의 정책비전 89
새로운 성장정책 90
더불어 성장 90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정착 93
세제개혁 94
재정개혁 9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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