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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회 원구성 효율화 방안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원혜영, 국회의원 김세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원혜영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년 7월 8일(금) 오후 2시 30분,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4959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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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 국회 원구성의 쟁점과 과제 / 윤종빈 3

1. 현황 및 문제점 4

2. 원구성 관련 규정 및 해외 사례 5

(1) 원구성 관련 규정 연혁 5

(2) 해외 사례 6

3. 역대 국회의 원구성 결과 7

4. 제20대 국회 원구성의 과정과 결과 9

5. 원구성 정상화를 위한 과제 12

(1) 자동 배정을 위한 국회법 규정 마련 12

(2) 자유투표 의무화 방안 12

(3) 정당별 의장단 후보 사전 선출 12

(4) '상임위 배정위원회' 설치 13

(5) 미국식 승자독식 방법의 비현실성 13

(6) 일부 상임위 재조정 13

참고문헌 14

토론 15

국회 원구성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1 / 김욱 15

국회 원구성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2 / 조진만 18

국회 원구성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3 / 서복경 21

1. 의장단 자동배정 관련 제안 22

2. 자유 투표 의무화 방안과 정당별 의장단 후보 사전 선출 23

3.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상임위 배정위원회' 설치 23

4. 상임위 재조정 23

5. 종합 의견 24

[뒷표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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