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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2012 항공우주법 세미나 세부 일정 6
기조발표(Keynote address) / 박중섭 7
제1부 한반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과 법적 지원(Legal Support for Measures against Threats to ROK's National Security) 28
1. 현대전 양상변화와 자위권 행사의 범위(The Right of Self-Defense in the Context of the Changing Face of Modern Warfare) / 이명현 29
1. 자위권(Self-Defense) 일반이론 31
2. 적대의도·적대행위와 Anticipatory Self-defense 행사 32
3. 국지도발에 대한 사후적 군사조치 34
4. 도발원점에 대한 대응타격시 표적선정 37
5. 기타 자위권 관련 쟁점 37
2. 북한 탄도미사일 문제와 새로운 방위체제 구축(North Korean Missile Crisis and the Development of a New Defense System) / 김두환 50
1. 北韓의 탄도 미사일의 개발현황 및 발사 경위 52
2. 北韓의 탄도 미사일 공격 시 日本의 대응전략 54
3. 北韓의 탄도 미사일 공격 시 美國의 대응전략과 우주군 56
4. 러시아의 우주군의 성립경위, 임무 및 편성내용 58
5. 中國의 탄도 미사일 개발과 우주군 및 우주기지 건설 59
6. 北韓의 탄도 미사일 문제와 새로운 방위체제의 구축 62
7. 맺는 말 66
제2부 군용비행장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지원(Noise Complaints at Military Air Bases and Solutions) 85
1. 군 작전 보장을 위한 군용비행장 소음문제 해결방안(Measures for Resolving the Noise Pollution Issue at Military Air Bases) / 김석영 86
1. 소음문제의 사회 이슈화 88
2. 군용비행장 소음문제 해결의 중요성 88
3. 현행법제의 한계 89
4. 법률제정을 위한 입법례 등 분석 91
5.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방안 93
6. 결론 97
판권기 109
[뒷표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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