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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발제 1. 복지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 은민수 4
1. 한국에서 정당과 복지문제 5
2. 시민권: 복지계약주의와 무조건적 기본소득 6
3.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보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 11
4. 구체적인 비전과 의제 13
참고문헌 22
발제2. 노동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노동은 대안성장전략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시론) / 박태주 24
제1장 문제의 제기 25
제2장 저성장-양극화체제에서 대안성장체제로 26
III.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은 가능한가 30
IV. 산별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38
V. 노동조합은 복지동맹의 주력군이 될 수 있는가? 45
VI. 맺음말: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 46
참고문헌 50
발제3. 교육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2016 재정자치체제 혁신안 / 김현국 52
토론 1. 한국 사회보장제도 합리화와 발전을 위한 의제와 전략 / 양재진 81
I. 서론 82
II. 한국복지국가의 진단과 개혁 방향 83
III. 정책 분야별 논의 89
IV. 복지재원의 조달 97
V. 결론 100
토론 2. 노동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 노광표 101
제안 103
토론 사안 104
맺음말 109
토론 3. 교육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 성기선 112
1. 2016 재정자치체제 혁신안 발제문에 대한 이해 113
2. 더불어민주당 교육정책의 방향 114
토론 4. 노동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새로운 실험과 준비 : 중앙노사관계 구축 논의를 시작하자! / 이용득 116
I. 들어가며 117
II. 노동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118
III. 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반 필요 119
IV. 더민주 강령체계의 재편(체계화) 필요 120
V. 추가적인 논의와 현실화 필요 12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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