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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인사말 / 김삼화
인사말 / 이정미
목차
발제문 6
1. 국내 산림보호지역 보전정책 및 제도의 한계 점검과 보호지역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최재홍 6
1. 들어가며 7
2. 개발과 보전에 관한 법률체계의 변화 9
3. 현행 산림관련 법률체계 11
4. 산림보호 행정계획과 보호제도 36
5. 산림보호제도의 개선방안 43
2. 국제사회 보호구역 정책(제도 변화와 시스템) / 김민경 45
보호구역의 정의, 목적, 종류, 기능 46
보호구역 현황 50
보호구역의 쟁점 53
해외 보호구역 관리사례-미국의 국립공원 56
제언 59
토론문 65
1. 산지관리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 황희연 65
1. 산지전용 추이 66
2. 산지관리제도의 문제 66
3. 개선방향 68
2. 유럽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 임성희 72
1. 보호지역 내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유럽 헌장 Charta 73
2. 알프스 협정(Alpine Convention) - 지속가능한 알프스 관광을 위한 국가 간 협정 76
3. 독일의 알프스 구상 78
4. 오스트리아 티롤 케이블카 및 스키장 프로그램과 스위스의 정책 변화 80
토론문 / 최종원(내용없음) 5
「국내 산림보호지역 관리제도의 한계 및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이종수 82
실효성 없는 5가지 보호지역, 설악산 케이블카 사례 / 윤상훈 83
1.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개요 83
2. 실효성 없는 5가지 보호구역 84
참고문헌 9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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