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송희경 4
개회사 / 박경미(내용없음) 5
개회사 / 신용현 6
환영사 / 박영철 7
축사 / 백기승 8
발표자료: ICT 법제의 변화를 돌아보며 - 제19대 국회 ICT 법제의 변화와 입법 성과 - / 정준현 9
I. 처음에 11
1. 19대 국회(2012-2016)와 주요 ICT 이슈 11
2.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 등 12
II. 19대 국회의 입법활동 12
1. 법률안 제안권자 12
2. 제안법령건수와 통과건수 등 12
3. 입법청원 등 관련 13
4. 기타(20대 국회에서 제안된 관련 법률안) 13
III. 19대 국회 입법활동의 회고 14
1. 개괄 14
2. 19대 국회 제정입법의 성과와 아쉬움 14
3. ICT 관련 제정입법과 문제점 등 15
4. 기존 법률의 개정법률과 관련한 문제점 17
5. IoT 사회와 사이버 안보관련 17
발제 I. 진화하는 사이버 안보위협과 법제적 대응방안 / 김재광 18
목차 19
I. 머리말 20
II. 대표적인 사이버공격의 사례와 평가 21
III. 진화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 26
1. 북한의 사이버공격의 전략적 특징 26
2. 북한의 사이버전력 26
3. 대남 사이버공격 양상의 변화 28
4. 대남 사이버공격의 새로운 유형 분석 31
IV.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37
1. 현행 사이버안보 관련법제의 문제점 37
2.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의 사이버안보 일반법의 입법 동향과 평가 38
3. 법치행정의 원칙과 「사이버안보 기본법」의 제정 40
4. 「사이버안보 기본법」의 제정상 고려사항과 주요 내용 41
V. 결론 46
참고문헌 48
발제 II. 미래 ICT 환경에 맞는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 법과 정책의 개선방향 / 최경진 50
목차 51
1. 머리말 - 미래 ICT 시대의 특징과 개인정보보호 법과 정책의 개선 필요성 52
2. 개인정보의 규율 목적의 합리화 52
3. 규율대상의 명확화 - 개인정보 개념 및 범위의 명확화 54
4. 규제수단의 적정화·합리화 56
5. 자율성과 책임성의 비례적 보장·확보 57
6.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 57
7. 과도한 민사 및 형사 책임의 제한 58
8. 형식적 규제로부터 실질적 보호로의 규제 프레임워크의 전환 59
9. 합법적·비침해적 이용의 보장 60
10.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효과적 규율체계 마련 64
11. 맺음말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실질적 보호의 조화로의 전환 65
발제 III.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ICT 법제 개선방안 / 정필운 ; 박수곤 66
목차 67
요약 68
I. 문제의 제기 69
II. 융합서비스 대응 현황 70
1. 융합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70
2.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법적 대응 70
3.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대응 73
4. 우버에 대한 법적 대응 73
5. 소결 74
III. 국외의 ICT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법제 75
1. 개관 75
2. 미국의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법제 현황 75
3. 유럽연합의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법제 현황 77
4. 일본의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법제 현황 80
5. 소결 83
IV. ICT 융합 활성화 지원 법체계 정비 방안 83
1. 법체계 정비를 위한 기본원칙 83
2. 추진체계의 중요성, 문제점과 개선 방안 85
3. 신속처리제도, 임시허가제도의 중요성, 문제점과 개선 방안 86
V. 결론 : 융합은 무엇으로 활성화되는가? 88
참고문헌 91
토론자료 92
토론 I. 『제4차 산업혁명 물결, ICT 법제 개선방안』 토론문 / 이성엽 93
I. 서론 : ICT 법제의 개관 94
II. 4차 산업혁명 등 혁신과 ICT 법제(규제)개선의 대응방향 95
III. 진화하는 사이버안보 위협과 법제적 대응방안 96
IV. 미래 ICT 환경에 맞는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 법과 정책의 개선방향 97
V.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ICT 법제 개선 방안 98
토론 II. 『제4차 산업혁명 물결, ICT 법제 개선방안』 토론문 / 안정민 100
1. 미래 ICT 시대의 특징과 개인정보보호 법·정책 개선 필요성 101
2. 개인정보 및 그에 대한 권리의 법적 성질에 대한 재검토 101
3. 비현실적인 동의제도에 관해 102
토론 III. 『제4차 산업혁명 물결, ICT 법제 개선방안』 토론문 / 이연갑 103
토론 IV. 『제4차 산업혁명 물결, ICT 법제 개선방안』 토론문 / 박광배 106
I.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개선 107
II. 물리적 국경을 전제로 한 규제체계의 개선필요성 108
III. 개인정보의 보호보다 프라이버시 보호로 framework 변경 필요 10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